4분기 전기요금 동결…필요 7.3원인데 상한 5원 유지

한국전력이 9월 21일 10~12월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직전 분기와 같은 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한전 산정 내역상 연료비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하려면 kWh당 약 7.3원을 올려야 하지만, 분기당 ±5원으로 묶인 상한 탓에 5원만 적용됐다.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도 그대로여서 4분기 전기요금은 사실상 동결이다.

7.3원이 필요한데 5원만 반영됐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직전 3개월 연료 가격을 기준연료비와 비교해 분기마다 정한다. MTN과 미디어펜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산정에서 6~8월 실적연료비는 kg당 549.64원, 기준연료비는 494.63원으로 차이가 55.01원이었다. 여기에 변환계수 kWh당 0.1335kg을 곱하면 필요조정단가는 약 7.3원이다.

그러나 현행 연료비연동제는 조정 폭을 분기당 ±5원으로 제한한다. MTN은 연료비조정단가가 2022년 3분기부터 18분기 연속 상한인 +5원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료비가 오르는 국면에서 요금 인상이 제한되는 구조가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MTN이 전한 한전 산정 내역에서 3개월 평균 연료 가격은 유연탄 kg당 211.73원, LNG 1,059.08원, BC유 1,046.78원이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이처럼 유연탄·LNG·BC유 가격 흐름을 반영해 정해지는데,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상한을 넘겨 소비자 요금에 얹을 수 없다는 점이 지금 구조의 핵심이다.

상한과 필요 단가의 차이는 kWh당 2.3원 안팎이다. 월 300kWh를 쓰는 가구라면 조정요금 부담은 +5원 기준 월 1,500원 수준이고, 상한이 없었다면 약 690원이 더해졌을 계산이다. 계산은 단순 곱셈이며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반영하지 않았다.

한전 상반기 영업이익 4.9조 원, 부채는 210조 원

한전이 8월 12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연결 실적을 보면 매출은 46조3173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3% 늘었다. 영업이익은 4조9127억 원으로 16.6%(9768억 원) 줄었고, 순이익은 2조7965억 원으로 21.0% 감소했다. 발전 자회사 연료비가 8.8%(8177억 원) 늘어 10조1429억 원이 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석탄 가격은 24.3% 올랐다.

이익이 났다고 재무 부담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 같은 발표에서 연결 부채는 210조7000억 원, 차입금은 133조3000억 원이었다. 상반기 이자비용만 2조1000억 원으로, 하루 약 115억 원꼴이라고 알려졌다. 한전은 하반기에도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요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25조 원 전기료 선납 요청도 있었다

9월 중순에는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 치 전기요금을 미리 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SBS Biz에 따르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망 건설 재원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삼성전자 20조 원과 SK하이닉스 5조 원 등 총 25조 원 규모였고 선납하면 요금을 깎아 주는 조건이 붙었다. 요청은 곧 거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 요청에 "아주 절박한 이유가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전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면 채권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재정당국이 시장 안정을 고려해 낸 아이디어라는 설명이다. 장관은 이 방식이 "다른 기업 역시 쓸 수 있는 카드"라고도 했다.

고지서에서 확인할 것과 앞으로의 변수

가정에서 확인할 부분은 고지서의 연료비조정요금 항목이다. 이 항목은 사용량에 kWh당 +5원을 곱한 값이고, 한전 요금 기준을 정리한 보도에 따르면 기후환경요금은 kWh당 9원이다. 사용량과 요금 조회는 한전의 고객 서비스 플랫폼 한전ON에서 할 수 있다.

변수는 연료비와 환율이다. 한전은 상반기 실적 발표에서 연료 가격 상승과 환율이 재무 정상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연료비조정단가 상한이 유지되는 한 필요 단가와 적용 단가의 격차는 한전이 떠안게 된다. 요금을 더 올리려면 연료비조정 외에 전력량요금이나 기후환경요금 같은 다른 항목을 손봐야 하는데, 이번 분기에는 그런 변경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