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이용료 23년 만에 오르나…김포 국제선 2만7천원 이상 검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20년 넘게 묶여 있던 공항 여객이용료를 올리는 방안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머니투데이와 쿠키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14일 국토교통부에 김포·김해·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의 국제선 여객이용료를 1만원 이상, 국내선을 2000원 이상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인상 폭과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확정되면 항공권 값에 그대로 더해지는 만큼 여행객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김포 국제선 1만7000원→2만7000원 이상

여객이용료는 공항 시설을 쓰는 대가로 승객에게 물리는 공항시설사용료로, 별도로 내지 않고 항공권을 살 때 운임과 함께 결제된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제선 이용료는 김포공항이 1만7000원, 김해·제주·청주공항 등이 1만2000원이고 국내선은 4000원이다.

한국공항공사 안대로라면 김포공항 국제선은 최소 2만7000원, 김해·제주공항 등은 최소 2만2000원이 된다. 국내선 인상 폭은 보도마다 차이가 있다. 머니투데이와 쿠키뉴스는 '2000원 이상(6000원 이상)'으로, 앞서 13일 경인방송은 '1000원 이상(5000원 이상)'으로 전했다.

인천공항도 움직이고 있다. 경기일보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공사는 국제선 여객이용료(1만7000원)와 환승객 이용료(1만원)를 각각 5000원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항공사가 내는 착륙료 등 운항사용료의 원가회수율도 2024년 기준 44%에서 88%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항공사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23년 동결에 물가 66% 올라…"원가회수율 60%"

두 공사가 내세우는 명분은 장기 동결이다.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료는 2002년 이후, 한국공항공사 이용료는 2003년 이후 그대로다. 한국공항공사는 같은 기간 물가가 66% 올랐지만 요금에 반영되지 않아 원가회수율이 60% 수준에 머문다고 밝혔다.

재무 사정은 두 공사가 크게 다르다. 쿠키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552억원의 순손실을 냈고 최근 5년간 누적 당기순손실은 8329억원이다. 운영하는 14개 공항 가운데 김포·김해·제주·청주를 뺀 10개 공항이 적자였고, 경인방송은 이들 10개 지방공항의 지난해 손실을 1166억원으로 전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의 코로나19 이후 누적 적자는 9000억원, 차입금은 3500억원에서 1조1600억원으로 불었다. 공항 대부분이 지은 지 30년이 넘어 해마다 4000억원 이상의 시설 투자가 필요하고, 신공항 사업에도 4조원이 든다는 것이 공사 설명이다. 반면 인천공항은 경인방송 보도 기준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의 순이익이 예상되지만, 제1여객터미널 개선 등 허브공항 유지에 앞으로 10년간 약 18조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외 공항과 비교하면…반대 목소리도

공사 측은 해외 주요 공항보다 이용료가 낮다는 점도 근거로 든다. 머니투데이가 전한 한국공항공사 비교 자료에 따르면 국제선 여객이용료는 일본 하네다공항 2만8000원, 베트남 하노이공항 3만7000원, 홍콩공항 6만7000원, 싱가포르 창이공항 7만5000원 수준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해외 공항과의 '수지 불균형'도 강조한다. 경기일보가 보도한 공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 국민과 국적 항공사가 해외 공항에 낸 돈은 1조4821억원, 외국인과 외항사가 인천공항에 낸 돈은 4228억원으로 1조593억원 차이가 났다.

반대 의견도 나온다. 윤종군 의원은 공항시설사용료 인상이 곧 항공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여객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만큼 인상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화연 호남대 항공서비스학과 교수는 쿠키뉴스에 현실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용객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인상 폭과 시기를 신중히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출국납부금 인상 논의까지 겹치면

항공권에 붙는 공공 부담은 공항이용료만이 아니다. 해외로 나가는 승객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인 출국납부금도 함께 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출국납부금은 정부 부담금 정비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졌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넓어졌다.

그런데 이 출국납부금을 다시 2만원으로 올리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이 나와 있어, 위키트리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인천공항 출국 기준으로 지금은 이용료 1만7000원과 출국납부금 7000원을 합쳐 2만4000원을 낸다. 이용료 인상안만 반영되면 2만9000원, 출국납부금까지 2만원으로 오르면 4만2000원이 된다.

김포공항에서 국제선을 타는 승객은 현재 2만4000원에서 이용료 인상만으로 최소 3만4000원, 두 가지가 모두 오르면 최소 4만7000원을 내게 된다. 다만 두 사안 모두 인상 여부와 폭,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검토 단계다.

KTX 운임도 '15년 동결' 손보나

철도 요금도 같은 흐름이다. KTX 운임은 15년째 동결돼 있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운임 인상 여부를 묻는 질의에 "물가 상승률만큼의 인상은 고민해 볼 생각"이라고 답했다고 쿠키뉴스는 전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코레일의 누적 적자는 20조원을 넘었다. 쿠키뉴스가 인용한 재정경제부의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서는 코레일 부채비율이 올해 말 323.4%에서 2028년 395.8%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여행객이 알아둘 점

공항이용료와 KTX 운임 모두 인상 폭과 시기는 정부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시설 투자 재원 확보가 시급해 단계적 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도 경기일보에 사용료 체계 개편 방향을 내부 검토 중이며 방침이 정해지면 항공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혀, 실제 적용까지는 협의 절차가 남아 있다.

여객이용료와 출국납부금은 대개 항공권 결제 단계에서 운임과 구분된 세금·사용료 항목에 포함돼 표시된다. 연말연시나 내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항공권을 비교할 때 운임뿐 아니라 세금·사용료 항목까지 합친 최종 결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12세 미만 자녀는 출국납부금이 면제된다는 점도 가족 여행 예산을 짤 때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