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피해구제 52건, 현대차·기아 합친 50건 넘어…수리 대기 쟁점

한국소비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접수된 전기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테슬라 5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현대차 28건과 기아 22건을 합친 50건보다 2건 많다. 판매가 급증한 수입 전기차의 사후관리, 그중에서도 수리 대기와 정비망 부족이 올가을 국정감사의 소비자 쟁점으로 떠올랐다.

피해구제 신청, 테슬라 52건 대 현대차·기아 50건

서울경제와 재경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 수치는 한국소비자원이 국회에 낸 자료에서 나왔다. 소비자원이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은 기업과 소비자가 직접 해결하지 못한 분쟁이어서, 전체 불만 건수와는 다르다. 신청 건수가 곧 결함 판정이나 소비자원의 책임 인정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비교 대상의 판매 규모가 다르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집계로 테슬라의 올해 1~9월 국내 신규 등록은 8만9148대였다. 현대차·기아와 브랜드별 판매 규모와 판매 시기가 달라, 건수만으로 피해 비율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매는 두 배, 정비망은 37곳

수리 문제가 불거진 배경에는 판매 급증이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AIDA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테슬라의 신규 등록은 2024년 2만9750대에서 2025년 5만9916대로 101.4% 늘었다. 올해 상반기는 5만6147대로 전년 동기보다 192.1% 증가했다.

9월 한 달에는 수입 승용차 3만4904대 가운데 1만2372대가 테슬라였다. 점유율로는 35.4%로, 2위 BMW(6066대)와 3위 메르세데스-벤츠(5477대)를 합친 대수보다 많다. 올해 1~9월 누적 8만9148대를 기준으로 하면 테슬라와 BYD(2만137대)가 수입차 신규 등록의 39.1%를 차지한다.

정비망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실 자료에서 테슬라의 서비스 거점은 37곳(직영 18곳, 협력 19곳)으로 현대차 1226곳의 3.0% 수준이었다. 직영센터 한 곳의 평균 상근 인력은 테슬라 약 17명, 현대차 약 114.9명, 기아 약 91.5명이다. 현대차가 테슬라의 6.8배다.

2025년 신규 등록 5만9916대를 전체 거점 37곳으로 나누면 한 곳당 약 1619대다. 다만 신규 등록 차량이 모두 곧바로 정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수치는 단순 계산값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국감에서 오간 말: 수리 난민과 무상수리

손명수 의원은 21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일부 차주가 스스로를 "수리 난민"이라 부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리 예약 대기가 평균 10일 가까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수치는 의원의 주장으로 보도된 것이며, 소비자원 윤수현 원장은 실태조사를 신속히 하겠다고 답했다. 결과는 관계 기관 협의와 개선 절차에 반영된다.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일영 의원은 테슬라 수리비가 현대차·기아의 2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소비자가 어떤 브랜드를 사든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앞서 8일 국토위 감사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올해 7월 20일 테슬라 모델3 배터리 오류에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를 권고한 경위가 쟁점이 됐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소급 보상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제한적이라고 인정했다. 자비로 먼저 교체한 차주가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서비스센터 설치 기준은 없다

제도의 빈틈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제작·수입사별 전기차 수리 대기 기간이나 장기 수리 차량, 정비 관련 민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정 의원실 분석에서 나타났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8일 감사에서 서비스센터 설치는 기업 정책의 영역이고 규제로 강화하면 무역분쟁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제도를 정비 중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소비자원이 국토부와 협의해 자동차관리법 차원의 수리권 보장과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황운하 의원은 고전압 배터리와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미래차 정비 인력 양성과, 일반 정비업체의 정비 정보 접근 확대를 주문했다.

수리를 맡기기 전에 알아둘 것

소비자원은 2025년 7월 발표에서 자동차 정비 피해구제 신청이 2022년부터 2025년 5월까지 953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2022년 234건, 2023년 253건, 2024년 355건, 2025년 1~5월 111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정비 불량이 699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 안내 없는 수리비·진단료 청구 등 제비용 부당 청구가 173건(18.2%)이었다.

같은 보도에서 소비자원이 안내한 주의사항은 네 가지다. 정비 전에 견적서를 받아 내용과 금액을 확인하고, 정비 후 현장에서 결과와 차량 손상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정비명세서를 받아 작업 내용을 사전 안내와 비교하고, 이상이 있으면 무상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증수리를 요청한다.

수리 기간이 길어질 때는 대기 시작일과 입고일, 안내받은 완료 예정일을 기록해 두는 편이 분쟁 때 도움이 된다. 업체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고, 국토부도 비교 정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으나 시행 시기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