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폐업 97만6000개로 줄었지만…취약 차주 연체율 12.71%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6월 30일 발표한 '폐업 사업자 현황 및 소상공인 실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폐업한 사업자는 97만6000개로 집계됐다. 2024년 100만8000개보다 3만2000개 줄었지만, 연체율과 업종별 고용 지표는 자영업 현장의 부담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폐업은 줄었지만 소상공인에 몰렸다

중기부 자료에서 2025년 전체 폐업률은 8.64%로 전년(9.04%)보다 0.40%p 내렸다. 그러나 제조업·도매업·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6대 업종만 보면 폐업 사업자가 75만1000개, 폐업률이 11.08%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업종별로는 소매업이 15.40%로 가장 높았고 음식업이 15.14%로 뒤를 이었다. 전기·가스·수도업은 3.29%로 가장 낮았다. 중기부는 소매업 폐업률이 높은 이유로 점포 없이 운영하다 접기도 쉬운 통신판매업이 많이 포함된 점을 들었다.

"장사가 안 돼서" 70.9%, 평균 부채 8531만 원

중기부가 최근 1년 안에 폐업한 소상공인 1500명을 조사한 결과, 폐업 사유로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을 꼽은 응답이 70.9%였다. 가족 등 개인 사정은 13.7%, 건강·노령에 따른 은퇴는 12.1%였다. 국세청 자료로 본 사업 부진 폐업 비중은 전체 50.4%, 6대 업종 55.7%로 해마다 오르는 추세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수익성 악화의 세부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가 62.5%로 가장 많았다. 원재료비 부담이 29.4%, 인건비 상승이 28.8%, 고정비 상승이 24.9%로 뒤를 이었다.

폐업을 결심한 시점에 부채가 있던 사업자는 68.5%였고, 평균 부채는 8531만 원이었다. 폐업 결심부터 사업자등록 말소까지는 평균 7.7개월이 걸렸다. 폐업 절차에서 가장 큰 고충으로는 대출금 상환(45.5%)이 꼽혔고, 평균 폐업 비용은 1286만 원이었다.

연체율은 13년 만에 최고 수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86%로 한 달 새 0.09%p 올랐다. 2013년 5월(0.9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시점 은행 전체 원화대출 연체율은 0.69%였다.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 전체 연체율이 코로나19 이전 10년 평균(0.78%)보다 낮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 집계로는 2분기 말 자영업자 전체 대출 잔액이 1098조5000억 원, 연체율은 1.99%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71%에 이르고, 이들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14조6000억 원에서 119조2000억 원으로 늘었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출을 받은 뒤 폐업한 차주도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금감원 자료를 인용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인터넷은행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 약 4만 명이 폐업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1만6000명(40%), 도소매업이 1만 명(25%)이었고, 이들 대출의 7월 말 연체율은 9.5%였다. 인터넷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2022년 말 약 1조5000억 원에서 올해 7월 말 8조6000억 원으로 약 5.7배 불었다.

9월 고용: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9만7000명 감소

국가데이터처가 10월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서 전체 취업자는 2926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3000명 늘었다. 증가 폭은 8월(18만4000명)보다 7만1000명 줄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9만7000명(4.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해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직원 없는 자영업자는 4만9000명 늘고 직원 있는 자영업자는 8000명 줄었으며,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6000명 감소했다. 직원 없는 자영업자만 늘고 직원 있는 자영업자와 가족 종사자는 줄어든 셈이다.

폐업 이후와 지원 제도

폐업 뒤에도 부담은 이어진다. 중기부 조사에서 폐업 후 가장 큰 어려움은 가계 생계비 부족(40.5%)이었고, 채무로 인한 경제활동 곤란(22.1%), 향후 경제활동 대안 부재(19.4%)가 뒤따랐다. 폐업 후 상태는 취업 41.4%, 경제활동 포기·휴식 29.3%, 재창업 26.9% 순이었다.

정부 지원으로는 희망리턴패키지 이용이 75.5%로 가장 많았고 노란우산공제 18.2%,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11%였다. 중기부는 희망리턴패키지의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4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올리고, 재창업 자금은 최대 2000만 원, 취업 전환 장려수당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확대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폐업 비용 지원(47.3%), 재창업·취업 지원(38.8%), 상환 유예·이자 감면(32.1%)을 꼽았다.

금리 인상 영향은 아직 반영 전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으며, 7월과 8월 두 차례 금리 인상의 영향은 아직 연체 지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한은 분석으로는 금리 인상의 연체 충격은 약 15개월 뒤 가장 크게 나타나고, 취약 가계차주와 중소기업은 9개월 안팎으로 더 빨리 나타난다. 폐업 건수 자체는 줄었지만 부채를 안은 채 버티는 사업자가 많다는 점에서, 연체 지표와 폐업 후 재기 통계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기부는 폐업 후 재기 경로(취업·재창업) 통계를 국가데이터처와 공동 연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며, 2027년부터는 폐업 현황·실태 통계를 매년 7월 초 통합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