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요금 할인 상한·자차 기준 9월 16일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가 렌터카 1일 대여요금의 할인율에 상한을 두고, 자동차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 면책)의 운영 기준을 약관으로 명문화하는 규칙의 시행일을 9월 16일로 정했다. 제주도는 7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두 달의 준비 기간을 준 뒤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제주도는 렌터카 총량제의 신규 등록·증차 제한을 2028년 9월까지 2년 더 연장하는 수급조절계획도 발표했다.

할인율 상한은 신고 요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번 규칙의 핵심은 업체가 신고한 1일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할인 폭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는 7월 15일 보도에서 업체가 제주도에 신고한 1일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할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고 요금을 높게 잡아 두고 실제로는 크게 깎아 파는 관행을 막으려는 취지다. 아시아경제도 과당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도했다.

다만 최종 공포 기사에서는 상한의 구체적 퍼센트가 확인되지 않았다. 5월 27일 제주도가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을 때 할인율을 최대 60%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세계일보와 트윅 보도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입법예고 단계의 안을 전한 것이고, 7월 공포 기사에서는 같은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글은 최종 규칙의 수치로 단정하지 않는다. 요금을 비교할 때는 예약 화면과 약관에 적힌 할인율과 신고 요금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차 면책 기준도 약관에 들어간다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의 부담을 가르는 자차 면책제도도 기준이 명확해진다. 파이낸셜뉴스는 규칙이 자기부담금, 면책금, 휴차료, 사고 유형별 보장범위를 약관에 명시한다고 전했다. 자기부담금은 이용자가 사고 때 직접 내는 금액이고, 면책금은 수리비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업체 조건에 따라 내는 비용이다. 휴차료는 수리 기간 동안 업체가 입는 영업 손실을 보전하는 금액을 가리킨다.

다만 이 세 가지 항목의 구체적 금액과 비율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항목의 정의가 약관에 들어간다는 사실과, 실제 금액은 업체별 약관을 봐야 안다는 점을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사고 시 분쟁이 잦았던 만큼, 계약 전에 자기부담금과 면책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직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날 발표된 렌터카 총량제 연장

제주도는 9월 16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가 지난 14일 제5차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적정 렌터카 규모는 2만8499대다. 현재 등록 대수는 2만9782대로 적정 규모보다 1283대 많다. 2024년 제4차 계획 당시 등록 대수가 2만9785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2년 사이 등록 대수는 3대 줄었을 뿐이다.

신규 등록과 증차 제한은 2028년 9월 20일까지 2년 연장된다. 제5차 계획은 21일부터 적용된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공급과잉과 교통혼잡을 줄이되 성수기 관광수요에는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를 유지하겠다"며 "초과 공급분은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적정 규모가 성수기 최대 가동률과 관광수요, 관광서비스 질 등을 고려한 정책상의 공급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차량을 강제로 줄이는 데는 법적 제약이 있어, 제주도는 자율감차 등으로 관리해 왔다고 덧붙였다.

날짜로 보는 제주 렌터카 규제 일정

여행객이 알아둘 점

이 규칙은 제주에서 렌터카를 빌리는 사람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할인 요금이 신고 요금을 기준으로 상한 안에서만 정해진다는 점이다. 둘째, 자차 면책 조건을 예약 단계에서 약관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파이낸셜뉴스는 제주도가 예약·결제 화면과 현장 계약서에도 같은 약관 기준이 적용되는지 사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시아경제는 시행 초기에 규제를 피하는 우회 영업이나 현장에서 추가 요금을 전가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이용객의 주의와 행정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할인율 상한이 곧 최저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파이낸셜뉴스의 해설은 성수기 요금 상승이나 업체 간 담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가격을 살펴야 한다고 썼다. 예약 전에는 요금과 함께 자차 조건, 휴차료 기준, 반납 시 추가 비용 항목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다.

요금 규제가 필요했던 배경

제주 렌터카 요금은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가 커서, 보도에 따르면 성수기마다 바가지 논란이 반복돼 왔다. 세계일보는 제주도가 지난해 4월 렌터카조합과 사전 협의를 시작했고, 같은 해 7월에는 도내 110여 개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전했다. 응답 업체 대다수가 요금 안정화를 위해 일정 수준의 할인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5월 입법예고 당시 할인율 상한과 자차 면책 기준으로 이용자가 가격과 사고 시 부담을 미리 가늠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같은 기준 위에서 거래하게 되는 만큼 제주 관광의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규칙이 실제 요금 수준을 얼마나 낮췄는지는 시행 이후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