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한옥·민박 8월 시행

정부가 관광지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숙박업소의 요금 위반에 대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를 내리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7월 28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고, 공포와 함께 8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비싸게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을 받게 된다.

2월 대책에서 시행령까지

이번 조치는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시 뉴시스는 음식점·숙박·택시에서 바가지요금이 적발되면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를 내리는 방향이라고 보도했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한옥체험업도 1차 위반 때 시정명령에 그쳤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요금을 게시해야 하는 의무 자체가 없었다.

숙박업 처분 기준이 단계별로 강화됐다

처분 수준은 업종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다르다. 일반·생활숙박업은 7월 14일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1차 위반 때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이고 4차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8월 4일 시행분부터 1차 5일, 2차 15일, 3차 1개월이며 4차에는 사업등록이 취소된다. 아래 표는 뉴시스가 7월 28일 정리한 기준을 바탕으로 시행 상태를 덧붙였다.

음식점·택시는 아직 시행 전이다

음식점과 택시에 대한 제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데일리안은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택시의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법제 심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두 기사 모두 국회 통과나 시행 날짜를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식당과 택시 요금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라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예약 취소 제재와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준비 중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업주에 대한 제재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8일 국내 주요 온라인 여행 플랫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일방적 예약 취소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병행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 소비자는 낸 계약금을 환급받고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배상받게 된다.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숙박업소는 성수기 요금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요금은 예약 플랫폼과 자체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간담회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을 파는 것을 막기 위해 숙박 상품 등록 때 등록증 확인을 의무화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방한객과 관광 소비가 커진 배경

바가지요금 근절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빠른 증가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8일 2026년 상반기 방한객이 약 1071만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3% 늘었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신용카드 관광 지출은 10조389억 원으로 2025년 상반기 6조6559억 원보다 50.8% 증가했다. 6월 한 달 지출액은 2조544억 원으로 전년 6월보다 66.4% 늘었다.

이후 흐름도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7일 방한 외국인 누적 관광객이 지난해 연간 기록인 1894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1~9월 방한객은 1711만 명으로 21.5% 늘었고, 외국인 카드 소비는 47.7% 증가했으며 쇼핑업과 숙박업이 증가를 주도했다고 경북매일이 전했다. 숙박 수요가 늘어날수록 요금 관행을 감시하는 일의 무게도 커지는 셈이다.

여행객이 지금 확인할 점

숙박을 예약하기 전에는 요금표가 게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청구 금액과 다르면 화면이나 영수증을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예약 취소 제재와 안심가격제는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에 보도된 자료에는 시행 이후 적발 건수나 실제 행정처분 사례가 나오지 않아, 제도가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음식점과 택시까지 기준이 확정되면 여행지 물가 체감도 달라질 수 있어 후속 발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