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2만원 추진…2027년 징수 2.4배 전망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에게 걷는 출국납부금을 1인당 7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해 출국납부금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담았고, 이 방안이 실행되면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금액이 오르게 된다. 다만 인상은 아직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최근 보도 기준으로 국회 심의나 통과 단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상 배경: 기금 수입 감소와 수익자 부담 원칙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기금은 관광 마케팅, 관광 산업 지원, 저리 정책자금 등에 쓰이는데, 출국납부금 수입이 줄면서 재원 확충 필요성이 커졌다. 헤럴드경제는 출국납부금 수입이 2025년 2624억원으로 전년 3358억원보다 약 22% 줄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감소는 2024년 7월 금액 인하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부는 민생 부담 완화를 이유로 출국납부금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낮추고, 면제 대상 연령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넓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인하로 관광 분야 재원이 연간 1300억~1400억원가량 줄었다고 추산했다는 것이 한국경제 보도의 내용이다.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파이낸셜뉴스 보도에서 해외 주요국도 출국세를 받아 자국민에게 재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수익자 부담 원칙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납부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액은 얼마나 오르나: 현행 7000원과 추진안 비교

추진안대로 2만원이 되면 인상폭은 현행 대비 약 186%다. 항공권에 포함돼 징수되는 현행 기준으로 편도 출국 1회당 1만300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한국경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전망을 인용해, 2027년 출국납부금 징수액이 현행 금액을 유지할 때 3079억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면 7367억원으로 약 2.4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이 전망은 2027년 2분기부터 인상이 시행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주요국과 비교: 일본은 3배 가까이 올려

아시아경제는 일본이 2026년 7월 1일부터 국제관광여객세를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올린다고 보도했다. 원화로는 약 9500원에서 약 2만8500원으로 오르는 수준이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태국도 2026년 6월 20일부터 공항 이용료 성격의 요금을 730바트에서 1120바트로 53.4% 올렸다. 호주는 출국 승객 1인당 70호주달러로 약 7만5000원(2024년 기준)을 받고 있다.

이 비교에서 한국의 현행 7000원은 일본 추진안의 4분의 1 수준이다. 2만원으로 올라도 일본 추진안(약 2만8500원)의 70% 안팎에 그친다.

시행 시점과 남은 절차

시행 시점은 보도마다 다르다. 헤럴드경제는 인상이 이르면 내년부터 가능하다고 전했고, 한국경제는 문체부 전망을 바탕으로 2027년 2분기 시행을 가정했다. 두 보도 모두 최종 확정 전 단계임을 전제로 한다.

법적 근거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보도에 따라 법률 명칭이 관광진흥법 또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으로 다르게 표기돼 있어, 실제 발의 법안명은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9월 말 기준 한국경제 보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을 두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 그리고 2027년 예산안 국회 처리 결과가 모두 확정돼야 인상이 실제로 시행된다.

여행자가 알아둘 점

출국납부금은 항공권 가격에 포함돼 징수된다. 그래서 여행자가 따로 내는 세금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상이 확정되면 출국 인원이 많은 가족 여행이나 단체 여행의 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난다.

현행 면제 대상은 12세 미만이다. 인상안 시행 시점과 적용 기준은 법 개정 확정 전까지 바뀔 수 있으므로, 시행 시점 전후에 항공권을 예약하는 여행자는 항공사와 관계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번 인상안은 관광 재원을 확충해 관광 산업 지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과 맞물려 있다. 한국관광공사 박성혁 사장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 확충이 관광강국 도약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헤럴드경제 보도의 내용이다. 재원이 실제로 어떤 사업에 얼마나 쓰이는지는 법 개정과 예산 확정 이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