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2만원 인상 추진…도입 후 첫 인상 논의

정부가 공항과 항만에서 출국하는 사람에게 걷는 출국납부금을 1인당 7000원에서 2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3월 말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이 방침을 담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인상이 확정되면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올리는 것이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기금 사업비는 올해 관광 예산의 81.2%를 차지한다. 그래서 인상 논의는 관광 재원 구조와 여행자 부담을 함께 묻는 문제로 번지고 있다.

27년 동결 뒤 2024년 인하, 그 뒤 재원 감소

출국납부금은 1997년 도입 뒤 27년간 금액이 바뀌지 않았다. 2024년 7월 1만 원이던 금액은 7000원으로 낮아졌고,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넓어졌다. 여행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였다.

인하 이후 기금 재원이 줄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은 2024년 6028억 원에서 2025년 5615억 원으로 6.9% 줄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하로 연간 1300억 원대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했다고 한국경제는 전했다.

인상 추계와 기금 현황

아래 표는 이번 논의와 관련된 주요 수치를 정리한 것이다. 기준 시점과 출처를 함께 표기했다.

문체부 추계대로라면 2027년 2분기부터 인상될 경우 기금 수입은 약 2.4배로 늘어난다. 다만 추계는 전제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정부 자료이므로 실제 수입은 이보다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국민 출국자는 2957만 5501명이었다. 출국자 1인당 1만 3000원 차이가 적용되는 구조라 출국자 규모가 인상 효과를 좌우한다.

일본 등 주요국도 출국세를 올리는 추세

일본은 국제관광여객세를 2026년 7월 1일부터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올렸다. 일본 국토교통성 안내에도 2026년 7월 1일 시행이 명시돼 있다. 헤럴드경제는 3000엔을 약 2만 8500원으로 환산했다.

헤럴드경제는 한국 출국납부금이 호주·일본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 금액은 호주의 9.3%, 일본의 25% 수준이다. 다만 비교 대상별 기준 시점이 달라 참고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업계와 학계의 찬반이 엇갈린다

정부와 여당은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출국납부금을 현실화해 기금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하로 악화된 재정을 바로잡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박성혁 사장은 출국납부금이 홍보와 마케팅부터 업계 지원까지 관광산업 전반의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기금 부족의 영향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호텔업협회 유용종 회장은 기금 부족으로 종사자 교육과 인력 양성 사업이 줄고 있다며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헤럴드경제는 관광업계의 90%가 매출 10억 원 이하, 근로자 10인 이하 사업체라는 점을 짚으며 기금 기반 저금리 정책금융이 줄면 영세 업체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여행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여행업협회 황준석 부회장은 국민 부담과 산업 영향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이경수 회장은 인상 폭보다 사용처와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이 납득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기금 운용 방식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관광학회 조광익 수석부회장은 출국자 전체가 내는 돈이 사업자 융자에 집중돼 있다며, 용도를 법률로 제한하고 바우처나 휴가 지원 같은 납부자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광훈 박사는 관광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관련 재정을 최소 20% 이상 늘려야 한다고 봤다.

여행자가 알아둘 점

현재 확정된 인상은 없다. 인상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이 필요하고, 한국경제 보도 기준 문체부는 아직 관계 부처 의견을 받는 단계다. 법 개정과 예산 확정 전까지는 현행 1인당 7000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시행 시기는 2027년을 기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문체부 추계는 2027년 2분기부터 인상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2027년에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다면 출국 1인당 1만 3000원 차이를 여행 경비에 미리 넣어 볼 만하다. 4인 가족이 함께 출국한다면 단순 계산으로 5만 2000원이 늘어난다.

확인한 보도에서는 12세 미만 면제 기준이 바뀐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면제 범위와 사용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한 뒤 여행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