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 면제 22개국, 연말 기한 앞두고 확인할 점

법무부가 전자여행허가(K-ETA) 한시 면제 조치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어 시행한다. 면제 대상 22개국·지역 국민은 한국을 방문할 때 사전 K-ETA 허가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주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과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이 게시한 재외공관 공지로 확인된다. K-ETA는 한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 여행객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여행객과 이들을 맞는 여행·숙박 업계가 특히 알아둘 내용이다.

면제 대상 22개국·지역

면제 대상은 아시아 5곳, 미주 2곳, 유럽 13곳, 오세아니아 2곳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가 해당하고, 미주에서는 미국(괌 포함)과 캐나다가 해당한다. 유럽에서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리아가 포함된다. 오세아니아는 뉴질랜드와 호주다. 대사관 공지에 따르면 안도라 국민은 사증 없이 입국할 때 여전히 여행 전에 K-ETA를 발급받아야 한다.

면제 대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는 이유

면제 대상 국가 국민도 K-ETA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1만원의 수수료가 붙는다. 대사관 공지는 신청자가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면제 대상자는 K-ETA 신청 과정에서 여권 인적면을 스캔할 때 'K-ETA 면제 대상' 팝업이 뜨는지로 자신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발급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환불되지 않는다. 다만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허가서는 허가일부터 2년 동안 입국 횟수에 관계없이 쓸 수 있다. 2021년 제도 시행 당시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의 허가는 1회만 유효했던 만큼, 발급받은 허가의 종류와 유효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K-ETA 제도의 기본 절차

전자여행허가제는 2021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 국민은 항공권을 발권하기 24시간 전까지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해야 한국행 항공기에 탈 수 있다. 신청 정보는 얼굴 생체정보, 규제자 정보, 승객 위험도 세 항목으로 자동 심사되며, 문제가 없으면 통상 30분 이내에 허가가 나온다.

세 항목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분석관이 정밀 분석해 조건부 허가(Selectee) 또는 불허를 24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조건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입국 시 재심사를 받게 된다. 허가 결과는 신청할 때 입력한 이메일로 전달되므로, 연락처 정보를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하다.

면제가 이어져 온 배경과 방한 수요

법무부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하나로 2023년 4월 1일부터 이 면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했다. 2026년에는 기간을 1년 더 늘려 12월 31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방한 외국인 수요를 늘리려는 정책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방한 수요는 실제로 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발표를 보도한 뉴시스에 따르면 6월 방한객은 199만312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1% 많았다. 올해 1~6월 누적 방한객은 1070만991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늘었고, 외국인 카드 관광지출액은 상반기에 10조389억원으로 50.8% 증가했다. 정부는 연간 방한객 2000만 명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연말 이후에 확인해야 할 점

현재 확인된 공지는 면제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라는 내용이다. 이 기간이 지난 뒤 면제를 다시 연장할지, 일부 국가를 제외할지에 대해서는 이 기사를 쓰는 시점에 확인된 법무부 발표가 없었다. 2027년 1월 이후 한국을 찾을 외국인 여행객은 출발 전 법무부 K-ETA 센터와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이미 발급받은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므로, 올해 말 이전에 여러 차례 한국을 찾을 계획이 있는 여행객은 면제 기간과 허가 유효기간을 함께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여행사와 숙박업계도 연말 예약을 받을 때 고객의 국적과 입국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