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0원 세대 5년 96만…계량기 점검이 관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동절기(11월~이듬해 2월) 한 달 이상 난방비를 내지 않은 전국 아파트 가구는 모두 96만8064가구였다. 2026년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 자료를 공개했고, 이후 서울 양천구의 한 단지에서 난방비 0원 세대를 둘러싼 민원과 현장감사가 이어지고 있다. 겨울철 고지서를 받기 전에 입주민이 알아 둘 내용을 정리했다.

5년간 연도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자료를 연도별로 나누면 2020년 19만5914가구, 2021년 17만1476가구, 2022년 22만7710가구, 2023년 17만7391가구, 2024년 19만5573가구였다. 매년 17만~23만 가구 규모가 반복된 셈이다. 자료는 기준일을 따로 두지 않고 동절기 기간을 집계 단위로 삼았다.

2024년 사례를 원인별로 나누면 실제 미사용 13만1528건, 공가 3만641건, 계량기 고장 2만3443건, 장기 출타 4824건이다. 다만 네 항목을 더한 값이 2024년 전체 가구 수와 맞지 않아 항목별 건수로만 읽어야 한다. 이코노미스트는 2020~2024년 누적 기준으로 계량기 고장이 확인된 세대를 12만1280세대로 전했다.

지역난방 단지에서는 나머지 가구가 떠안는다

지역난방 단지에서는 한 가구가 난방비를 내지 않으면 그 몫을 다른 세대가 나눠 내는 구조가 된다. 이코노미스트가 인용한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거시설 가운데 지역난방과 중앙난방을 합친 비중은 17.1%(지역난방 14.6%, 중앙난방 2.5%)다.

서울 성북구 대단지 사례도 같은 구조를 보여 준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데일리 보도를 인용해 2025년 12월분 기준으로 이 단지에서 0원 부과가 134세대, 전체의 약 5%였다고 전했다.

양천구 감사와 국토부 관리 기준

머니투데이(MTN)는 2026년 8월 보도에서 양천구 한 아파트 약 1000세대 단지에서 179세대가 난방비 0원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관리사무소는 민원이 나온 뒤에도 시정이 늦었다는 지적을 받았고, 계량기 고장 등을 원인으로 설명하며 교체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같은 매체는 9월 7일 양천구가 목동2차우성 아파트에 대한 현장감사를 1주일 일정으로 시작했다고 전했다. 감사 범위는 난방비 산정과 검침 관리,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용역 계약,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이다. 양천구는 감사 결과를 약 한 달 안에 공개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행정명령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0원 부과가 확인되면 관리사무소가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계량기가 고장이었다면 수리 후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고의 훼손은 시정 요구와 난방비 부과, 경찰 고발 등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고의 훼손 적발은 연간 1건에서 82건 사이였고, 5년 누적 155건이다.

입주민이 지금 확인할 것

먼저 관리비 고지서에서 세대난방비 항목이 0원으로 찍히거나 빠져 있는지 확인한다. 사용량이 계속 0에 머문다면 관리사무소에 계량기 상태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단지별 관리비 항목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열람할 수 있어 이웃 단지와 비교해 볼 때 참고가 된다.

계량기 고장이 확인되면 미납분을 소급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대다수 아파트는 고장이 확인되면 이웃 가구 평균이나 전년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미납분을 청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이 국토교통부 지침에 근거하는지는 해당 기사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료에서 가장 큰 비중은 실제 미사용이었지만, 계량기 고장은 겨울 전 사전 점검으로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는 항목이다. 11월부터 시작되는 동절기를 앞두고 계량기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실용적인 대비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