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청년 구직급여, 예산 빠져 도입 난항

고용노동부가 35세 미만 청년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2026년 8월 4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 제도를 하반기 노동정책으로 밝히고 연내 법률 개정을 목표로 했다. 다만 9월 확정된 2027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검토 중인 제도의 골격

노동부가 제시한 방향은 현행 구직급여와 별도의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다. 현행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적용되며,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 제도의 대상은 35세 미만 청년이고, 지급은 생애 1회로 제한하는 것이 검토 내용이다.

검토안에 거론되는 지급 수준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이다. 다만 노동부는 지원 수준과 지급 기간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밝혔고, 구체적인 수급 요건과 급여 수준은 노사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는 보도도 나왔다.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검토 단계라는 점을 짚어 둘 필요가 있다.

예산과 재정 상황이 걸림돌

SBS Biz 보도에 따르면 이 방안은 지난 9월 확정된 2027년도 예산안에서 빠졌다. 재정 부담과 함께, 자발적 퇴사를 부추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목표였던 2027년 하반기 시행도 예산 반영이 빠지면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업급여 재정은 이미 적자 상태다. 같은 보도는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이 1조 8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까지 고려하면 실질 적립금은 약 6조 원 적자라고 전했다. 제도를 넓히려면 재원 마련 방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청년 조기 퇴사의 실태

제도 논의의 배경에는 청년의 짧은 근속이 있다. SBS Biz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35세 미만 자진퇴사자 가운데 66.5%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 20~24세는 10명 중 8명꼴로 한 직장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고용지표와 청년층 지표의 흐름이 엇갈린다. 전체 실업률은 2.0%로 전년 같은 달보다 0.1%p 낮아졌고, 실업자는 60만 명으로 3만 4000명 줄었다. 반면 청년층 실업률은 5.4%로 0.6%p 올랐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인 15~34세 실업률은 4.2%로 0.1%p 상승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월 최대 100만 원과 생애 1회라는 조건을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고용보험 취득·상실일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퇴사 후 30일 이내 새 일자리를 얻은 비율은 46.7%, 90일 이내는 61.3%였다. 보고서는 이 이직 소요 기간을 근거로 지급 제한 기간을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를 막고 예산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해외에서도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식이 쓰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원칙적으로 1개월, 독일은 12주의 제한 기간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실제 이직에 걸리는 기간을 바탕으로 비슷한 장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판단이다.

사각지대와 과제

입법조사처는 제도 도입과 함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국세소득자료를 활용해 가입 누락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보고서는 청년이 직장을 떠나는 근본 원인을 줄이는 정책도 함께 필요하다고 짚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취업 전에 실제 직무와 조직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일경험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도 채용 인원뿐 아니라 근로조건과 교육계획, 임금·작업환경 개선 여부를 함께 보도록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자가 알아둘 점

현재로서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이 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제도는 아직 법 개정과 예산 반영 전 단계이며, SBS Biz가 보도한 10월 중순 시점에는 공청회 등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도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퇴사를 고려한다면 현행 고용보험 제도상 요건을 고용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앞으로 확인할 것은 법 개정안 발의 여부, 2027년 예산 반영 시점, 그리고 노사 협의를 거쳐 정해질 지급 요건이다. 지금 단계에서 확인된 것은 노동부의 검토안과 입법조사처의 분석, 예산안 미반영이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