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시간 단위 분할 허용, 2027년 6월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여섯 달 만에, 4시간만 일한 날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는 선택권이 한 달 뒤인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개정안에 담긴 연차휴가의 시간 단위 분할 사용은 공포 1년 뒤인 2027년 6월 10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8일 보도자료에서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차는 하루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해 왔다. 반차나 시간 단위 연차는 사업장이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로 따로 운영하는 제도였고, 법에 명시된 권리는 아니었다. 법률신문은 시간 단위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상 명시적인 법정 제도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고 짚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를 나눠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도록 했다. 세부 단위와 연간 사용 가능 일수는 시행령에 맡겨졌다. 법무법인 해설에 따르면 시간 단위 연차 부여 의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연차 청구나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제60조 제9항이 신설됐고,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삭감과 인사상 불이익 금지를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4시간 근무일의 휴게시간 선택권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날에도 30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해 왔다. 그 결과 반차 등으로 4시간만 일한 근로자도 30분을 쉰 뒤 퇴근해야 했다. 개정 제54조 제1항 단서는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없앨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법률신문과 법무법인 대륜은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전제라고 짚으며, 회사가 일률적으로 휴게를 생략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대륜은 분쟁을 줄이려면 휴게시간 미부여를 요청하는 서면을 미리 받아 두라고 권했다.

연차를 얼마나 쓰고 있나: 조사별 수치

연차 시간 단위 도입 논의는 연차를 다 쓰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조사 결과와 맞닿아 있다. 조사 기관과 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공개된 세 차례 조사의 부여·사용 일수는 다음과 같다.

2017년 조사는 산업연구원이 수행했고, 연차 사용률은 52.3%였다. 당시 사용 장애요인으로는 직장 내 분위기(44.8%)와 업무 과다 또는 대체 인력 부족(43.1%)이 꼽혔다. 오래된 조사이지만 연차를 쓰기 어려운 이유가 제도보다 분위기에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2022년 조사에서 임금근로자는 연차 17.03일을 받고 11.63일을 쓴 것으로 매일노동뉴스가 보도했다. 2025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6일 발표한 근로자휴가조사에서 부여 16.7일 중 13.2일을 사용해 소진율 79.4%를 기록했다. 발표된 소진율은 반올림된 일수의 단순 계산값과 소수점 차이가 있고, 조사 기관과 응답 기준도 달라 추세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2025년 조사에서 연차 사용 목적은 여행이 35.0%로 가장 많았고, 휴식 28.6%, 집안일 16.0%가 뒤를 이었다. 시간 단위 연차가 도입되면 병원 진료나 관공서 방문처럼 짧은 시간의 일정에 연차를 쓰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대륜은 이 제도가 자녀 등하원이나 관공서 방문 같은 짧은 휴가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장이 먼저 준비할 것

시간 단위 연차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륜은 시행령에서 최소 사용 단위나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는 일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전하면서도,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후속 지침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법률신문은 기업이 2026년 하반기에는 4시간 근무일의 휴게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시간 단위 연차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권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휴가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최소 사용 단위와 신청·승인 기준, 잔여 연차 계산 방식을 취업규칙에 담아야 한다. 반차·조퇴·외출 제도와 시간 단위 연차의 관계도 정리 대상이다.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남는다. 대륜에 따르면 개정 후 이 권한은 제60조 제6항 단서로 옮겨졌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다. 법률 해설은 이것이 휴가 자체를 거부하는 권한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시간 단위 연차는 하루 연차보다 업무 공백이 작아 지장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분쟁이 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근로자가 확인할 일정

날짜는 두 갈래다. 12월 10일부터는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 날 본인이 원하면 휴게 없이 퇴근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027년 6월 10일부터는 시간 단위 연차를 쓸 수 있고,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도 적용된다. 최소 단위와 연간 일수는 시행령이 나와야 정해지므로, 회사 취업규칙에서 현재 연차 사용 단위부터 확인해 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