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전신청 1만 명 돌파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 10월 1일 시작한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신청자가 개시 27일 만에 1만 명을 돌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월 27일 오후 10시 기준 사전신청자는 1만 명을 넘어섰다. 이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무엇을 지원하나

이 제도는 청년이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하도록 돕고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전신청 대상은 2009년생 청년이며, 2027년 이후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1개월분 4만 1000원을 국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이다.

뉴시스는 사전신청자가 내년도 생일이 속한 달에 보험료를 지원받는다고 전했다. 다만 보도에서는 사전신청 마감일과 본신청 기간이 확인되지 않았다. 신청 일정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사전신청 현황과 신청자 구성

뉴시스와 이투데이가 전한 공단 집계에 따르면 사전신청자 1만 명 가운데 부모가 신청한 경우는 6,037명(60.4%)이었고, 청년 본인이 신청한 경우는 3,963명(39.6%)이었다. 전체의 99%가 온라인으로 신청했다. 부모 신청이 과반을 넘은 점은 자녀의 제도를 챙기는 보호자가 먼저 움직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987명(29.9%)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794명(17.9%)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지역을 합치면 전체의 47.8%다. 전남·광주는 579명(5.8%), 충남은 523명(5.2%), 경남은 512명(5.1%)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온라인 홍보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별 현장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 제도가 청년의 미래와 노후 준비를 위한 '든든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로 안내를 넓히겠다는 뜻도 밝혔다.

신청 방법과 가족관계 확인

신청은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도 할 수 있다. 부모가 신청할 때는 자녀와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공단 전산망에서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공단은 안내했다.

지사를 직접 방문할 필요도 없다.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도자료는 제도를 몰라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6세까지 확대 논의와 국회 쟁점

국정감사에서는 지원 대상을 넓히는 문제가 다뤄졌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원 대상을 26세까지 확대하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고, 연령 기준은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를 잘 이행하겠다고도 말했다. 복지부는 법 개정은 국회와,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방향으로 적극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은 수도권 거주자 7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찬성 50.2%, 반대 40.1%가 나왔다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허 의원은 지원 비율을 100%, 80%, 60%처럼 단계적으로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올해나 작년에 만 18세가 된 사람이 혜택에서 빠지는 점을 지적했다. 박용갑 의원은 26세까지 확대하면 대상이 458만 명, 예산은 1,924억 원 규모가 된다는 추산을 제시했다. 이는 의원이 낸 추산이며, 정부의 공식 추계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독자가 확인할 점

첫째, 신청 기한과 문의처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사전신청을 준비하는 가정이라면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최신 일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둘째, 보도된 지원금 4만 1000원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소개됐다. 금액 산정의 세부 기준은 공단 안내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셋째, 사전신청 대상은 2009년생 청년이다. 26세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은 국정감사에서 공감대가 거론됐지만 아직 논의 단계다. 법 개정과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