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개편 논쟁, 온라인 서점 쏠림이 쟁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2026년 5월 7일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연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 공개 토론회'에서, 도서정가제를 현행대로 유지할지 할인과 적립 혜택을 없앤 완전 도서정가제로 바꿀지를 두고 업계 의견이 갈렸다. 저자, 출판사, 서점, 도서관, 독자, 웹콘텐츠 업계가 참여한 자리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2월부터 진흥원과 민관 협의체를 꾸려 개선 방향을 논의해 왔다.

2003년 도입, 3년마다 점검하는 제도

도서정가제는 2003년 도입된 뒤 3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 조정돼 왔다. 현행 체계는 2014년 자리를 잡았으며, 정가의 10% 할인과 5% 적립을 합쳐 최대 15%까지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 규정은 대형 온라인서점, 지역서점, 동네서점에 똑같이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4월 27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회의에서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도서정가제 운영 방식 개선을 함께 논의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세액공제에는 기대가 컸지만, 도서정가제는 이해관계자마다 입장 차이가 컸다. 같은 보도에서 올해 출판 관련 예산은 551억 원으로 전년보다 19% 늘었다고 전했다.

온라인 서점 쏠림, 발표 자료가 보여 준 수치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토론회에서 이해관계자 2,153명이 참여한 2025년 12월 조사와 업계 통계를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서점의 지난해 매출은 2조 5,650억 원으로 2014년보다 약 두 배 늘었고, 종이책 출판시장에서 인터넷서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62%였다. 백 대표는 이런 성장이 온·오프라인 서점 사이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조사에서 단체별로 현행 제도를 긍정적으로 본 비율도 공개됐다. 서점과 출판사가 높았고, 독자·구매자와 도서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래 표는 발표 자료에 실린 수치이며, 조사 시점은 원자료에 명시되지 않았다.

7월 판매 데이터: 매출은 늘고 부수는 줄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유통통합전산망 판매 데이터 리포트(2026년 7월 기준)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서점의 7월 판매 매출은 약 1,617억 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9% 늘었다. 반면 판매 부수는 약 945만 부로 1.5% 줄었고, 판매 종수는 30만 9,014종으로 7.3% 감소했다. 전월과 비교하면 매출은 28.1% 늘었지만, 리포트는 어린이·청소년·학습 분야의 분류 체계 조정이 반영돼 수치보다 추이를 보라고 안내했다.

채널별로 보면 7월 매출의 61.8%가 온라인에서 나왔다. 대형서점 오프라인은 28.9%, 지역서점은 9.3%였다. 리포트의 온라인 비중과 발표 자료의 종이책 점유율 62%는 집계 대상과 기준이 달라 직접 맞춰 볼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찬반이 갈린 쟁점: 완전 정가제와 웹툰·웹소설

김병오 한국출판인회의 유통정책위원장은 완전 도서정가제가 지역서점과 중소 출판사의 상생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할인과 마일리지 적립 같은 추가 혜택을 없애야 대형 플랫폼에 혜택이 쏠리는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논리다. 홍영완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정가제 틀이 있어야 신간이 꾸준히 시장에 나온다며, 동네서점의 할인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을 함께 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웹콘텐츠 쪽에서는 제도가 유연성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디지털대 오봉옥 교수는 구독, 대여, 이벤트 할인을 허용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서관 단체는 완전 정가제에 찬성하면서도, 지자체 예산으로 책을 사는 특성상 구매 예산이 늘지 않으면 출판 종수와 부수가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회에서는 전자책이나 웹툰, 웹소설을 위한 별도 조항이 현행 법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독자가 알아둘 점

지금 제도에서 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정가의 10% 할인과 5% 적립을 합쳐 최대 15%다. 온라인이든 지역서점이든 같은 한도가 적용되므로, 기본 정가와 최대 혜택은 어디서 사도 같다. 다만 무료배송을 함께 내세우는 대형 온라인서점에서 체감 혜택이 커 가격 차이가 생긴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론회와 자문위에서는 도서전이나 특정 행사, 재고 도서에 한해 할인을 허용하는 방안과 지역서점 접근성을 재정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됐다. 문체부는 아직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2021년 9월 정식 개통돼 출판사가 입력한 표준 도서 정보를 유통사와 서점이 함께 쓰도록 했으며, 개발에 약 3년간 45억 원이 투입됐다. 한 학술 연구는 이 시스템의 정보 품질 만족도가 중요도에 못 미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