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 2년 새 14% 줄어…국감서 "인증제, 공공도서관 납품 확대로 이어져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이 10월 14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도입을 앞둔 '지역서점 인증제'가 공공도서관 도서 납품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지역서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역서점은 2년 새 14.2% 줄었고, 서점이 한 곳도 없는 기초지자체가 6곳에 이른다.

김승수 출판진흥원장은 이날 "문체부와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인증제가 서류 절차에 그치지 않고 서점의 실제 판로로 연결될지가 이번 국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2년 새 385곳 문 닫아…서점 없는 군 6곳

이재정 위원장이 7월 대표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의 제안 배경에 따르면 전국 지역서점은 2022년 2716곳에서 2024년 2331곳으로 385곳 줄었다. 감소율로는 14.2%다. 이 수치는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이 격년으로 실시하는 지역서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같은 조사에서 기초지자체 가운데 서점이 한 곳도 없는 곳은 전북 임실군·순창군, 경북 청송군·봉화군·울릉군, 경남 의령군 등 6곳으로 집계됐다. 서점이 한 곳만 남아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도 21곳이었다. 대부분 인구밀도가 낮고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군 단위 농·산·어촌 지역이다.

매출 1억원 미만이 절반…'책 파는 공간'도 줄어

남은 서점의 경영 여건도 녹록지 않다. 출판진흥원 실태조사(2025년 2월 보고서, 1809곳 응답)에 따르면 2023년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서점은 49.5%로, 2021년 42.9%보다 6.6%포인트 늘었다. 5천만원 미만만 따져도 31.6%였다.

서점의 83.3%는 종사자가 1~2명이고, 50.9%는 월세로 매장을 운영한다. 매장 안에서 도서 판매가 차지하는 공간 비율은 2022년 86.7%에서 2024년 77.8%로 8.9%포인트 낮아졌다. 그 자리는 문구·카페·문화활동 공간이 채웠고, 식음료 판매(11.9%→17.5%)와 공간 임대(6.3%→14.3%) 등 도서 외 매출을 올리는 서점도 늘었다.

독자의 발길도 온라인으로 옮겨갔다. 같은 보고서의 이용자 조사에서 종이책을 사는 1순위 경로는 인터넷서점이 41.2%로 가장 많았고, 체인형 대형서점 28.0%, 동네 지역서점은 11.7%에 그쳤다.

'유령서점' 거르고 공공 납품 우선…인증제 개정안 내용

지역서점 인증제는 이 위원장 등 13명이 7월 24일 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담겼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서점 육성 정책을 세우도록 하지만,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공공 도서 구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실제 매장 없이 납품만 하는 이른바 '유령서점'이 물량을 가져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서점과 지역서점협동조합을 문체부 장관이 인증하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으면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인증을 제한한다. 구체적인 인증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공 구매와의 연계도 들어갔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은 공립도서관·학교도서관이 간행물을 살 때 인증 서점을 우선 이용하도록 촉진하고, 전년도 구매 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문체부에 내야 한다. 문체부는 이를 종합해 공표한다. 전자출판물은 대상에서 빠진다.

서점계는 인증 요건에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지, 오프라인 매장을 상시 운영하는지, 전체 매출 중 도서 판매 비중이 얼마인지, 독서모임·작가 강연 같은 지역 문화 활동을 하는지 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감서 나온 과제…"서류 중복 줄이고 판로로 이어져야"

이 위원장은 이날 인증제가 절차 마련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역서점의 안정적 판로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지자체 단위로 확인을 거친 결과를 활용해 서점이 같은 서류를 다시 내지 않도록 하고, 전국 통일 기준과 인증 후 사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출판진흥원은 올해 7월부터 지역서점과 서점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확인 절차를 권고하고 지자체별 자료를 모으고 있다. 김 원장은 2024년 서점 대상 조사에서 지자체·공공기관에 바라는 지원으로 '공공 납품'이 63%로 가장 많았다며, 인증제를 통한 공공 조달이 서점들의 큰 기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역서점 정책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다. 실태조사 보고서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24년 8월 30일 기준 광역지자체 17곳은 모두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두고 있지만, 기초지자체는 226곳 중 85곳(37.6%)에 그쳤다. 조례에 지역서점 우선 구매 조항을 넣은 곳은 90곳이었고,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인증제도를 명시한 곳은 20곳이었다.

내년 지역서점 예산안 138억원…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정부도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다. 문체부가 9월 발표한 2027년 출판 예산안은 645억원으로 올해보다 18% 많고, 이 가운데 지역서점 지원 예산은 올해 75억원에서 138억원으로 84% 늘려 편성됐다. 인생서점·심야책방 사업 참여 서점은 340곳에서 470여 곳으로 확대하고, 지역서점과 공공·학교도서관을 잇는 프로그램 약 700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납품 과정의 비용 문제도 남아 있다. 실태조사에서 서점이 도서관에 책을 납품할 때 필요한 목록 정보(MARC) 작성 비용은 낙찰가 기준 권당 평균 681원이었지만, 실제 용역 비용은 749원으로 더 높았다.

독자가 동네서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도서관에 신청한 희망도서를 가까운 지역서점에서 바로 빌려 보는 '바로대출제'는 실태조사 보고서 기준 광역지자체 13곳, 기초지자체 131곳이 도입했다. 거주지 도서관 누리집에서 시행 여부와 참여 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인증제의 구체적 기준과 시행 시점은 법 개정과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정해진다. 서점이 사라지는 지역에서 공공 구매가 실제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는 인증 기준의 엄격함과 도서관 구매 연계의 실효성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