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11년째 4500원, 전자담배 규제는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0월 29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 465개 제품의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같은 날 정부는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도 확정했다. 주력 궐련 한 갑 가격이 2015년 4500원으로 오른 뒤 11년 넘게 그대로인 상황에서, 독자가 알아둘 제품 검사 결과와 가격·규제 흐름을 정리했다.

465개 제품 중 459개서 포름알데히드 검출

식약처 검사 대상은 궐련 256개,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였다. 포름알데히드는 459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궐련과 궐련형은 전 제품에서, 액상형은 105개 중 99개에서 나왔다. 검출량 수치는 공개 보도에 제시되지 않았다.

1군 발암물질도 여러 유형에서 확인됐다. 궐련은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벤젠, 카드뮴이 전체 제품에서 검출됐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NNN, NNK, 벤조피렌이 대부분 제품에서 나왔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NNN·NNK·비소는 1~2종에서만 검출됐다.

당국은 이 결과를 덜 해로운 담배를 고르는 기준으로 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해진 시험 조건에서 측정한 값이며, 개비와 무게 등 유형별 측정 단위가 달라 수치를 직접 비교하기도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정 성분이 적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덜 해롭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로 분류

재정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로 분류됐다. 이후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고 지정된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뉴시스는 30ml 제품 기준으로 가격이 약 2만70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제세부담금 가운데 폐기물부담금을 제외한 주요 세목에 대해 50%를 2년간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기간은 2028년 4월 23일까지다. 정부는 과세로 약 9300억 원의 세수 효과를 추정했다. 기존 소매점의 50m 거리 제한 규정은 2년간 유예된다. 실제 판매가는 유통 단계마다 달라질 수 있다.

11년째 4500원, 국제 비교로 보면

한국경제는 주력 궐련 가격이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 뒤 11년 넘게 동결됐다고 짚었다. 같은 기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에서 2026년 1만320원으로 올랐다. 4500원짜리 한 갑을 사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은 48.4분에서 26.2분으로 줄었다는 계산이다.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한 단순 계산이다.

한국경제는 WHO 2025년 보고서(2024년 조사, 궐련 20개비 기준) 자료를 인용해 국가별 가격을 비교했다. 한국의 가격은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낮은 편에 속한다.

한국경제는 4500원 한 갑의 세금 구성도 짚었다. 담배소비세 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이다. 이 세금은 개비 수를 기준으로 부과되어 물가와 소득이 올라도 세 부담이 자동으로 늘지 않는다고 기사는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담뱃값 인상 검토가 중장기 정책 방향에 담겼지만, 당시에는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소년 흡연과 금연 지원

질병관리청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일반담배 흡연율은 3.3%로 전년 3.6%보다 낮아졌다. 반면 최근 30일 동안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쓴 청소년 비율은 61.4%로, 2019년 47.7%보다 늘었다. 담배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흡연 형태도 복잡해진 셈이다.

금연을 준비하는 독자는 금연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제품별 수치를 직접 비교하기보다, 흡연을 줄이거나 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이라는 당국의 설명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남은 쟁점은 담뱃값과 세금 구조

유해성분 공개 이후에도 핵심 쟁점은 가격이다. 일부 보도는 11년째 동결된 담뱃값으로는 유해성분 공개만으로 금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올해 3월 담뱃값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중장기 정책 방향에는 인상 논의가 담겨 있다.

궐련의 세금이 개비 수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도 앞으로 세제 논의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 독자는 제품 검사 결과와 함께 가격·세금 변화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