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간소화…배우자 동의는 문자로

보건복지부가 10월 30일부터 복지로의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모바일로 받고, 당장 준비하지 못한 증빙은 신청을 마친 뒤 제출할 수 있도록 바꿨다.

동의와 증빙 제출 순서가 달라진다

복지부의 29일 발표에 따르면 배우자는 문자메시지로 받은 누리집 주소에 접속해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부부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신청을 처리할 필요가 줄어드는 방식이다. 다만 문자를 받는 것만으로 동의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임대차계약서처럼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서류는 ‘추후 제출’을 선택한 뒤 준비해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낼 수 있다. 제출 순서를 늦출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증빙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복지부 발표에는 추후 제출 기한이 일수로 제시돼 있지 않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신청 과정에서 클릭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신청 도중 동의나 서류 준비 때문에 멈추는 불편을 줄이는 데 있다. 신청을 완료하는 절차와 실제 연금을 받을 자격을 판단하는 절차는 구분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다르게 계산한다

보건복지부가 연초 발표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적용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다. 급여명세서에 찍힌 월급만 보고 기준을 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기본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며, 2026년에 새로 해당 연령이 되는 1961년생도 신청 대상에 들어간다. 복지부의 2026년 신청 안내에 따르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판단을 돕는 수단이지만 실제 소득·재산 조사 결과와 같다고 보장되지는 않는다.

자격선과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다르다

선정기준액은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상 2026년 1월 기준 단독가구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 9700원이며, 지급액은 별도로 계산한다.

공단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을 20% 감액한다. 소득·재산이나 국민연금 급여에 따라서도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연령과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 제외 대상이다.

접수 뒤에는 지급 결정 과정을 거친다

현행 기초연금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권의 발생 등을 결정하도록 정한다. 제14조의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는 원칙도 수급권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을 끝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확정되거나 신청 이전 달까지 지급된다는 뜻은 아니다.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을 내리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정한다.

2026년 7월 30일 시행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결정 통지는 접수일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이뤄진다. 소득·재산 조사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명시해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기간은 행정기관의 결정 통지 기준이므로 신청자가 나중에 내는 서류의 제출 기한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같은 조항은 통지를 서면으로 하되 수급희망자나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온라인이 어려우면 방문 도움을 요청한다

복지부의 2026년 안내는 주소지 관할과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방문 경로로 소득·재산과 필요한 서류를 상담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 상담번호는 1355이며 통화료는 유료다. 상담할 때는 추가 서류와 지급 결정 상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