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서비스 국가표준 제정…환불도 달라질까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6년 10월 29일 ‘중고품 중개 플랫폼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제정일은 10월 28일이며, 플랫폼이 거래를 중개하고 분쟁을 처리할 때 따를 공통 절차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상품 등록부터 분쟁 처리까지 공통 절차

국표원은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판매자를 구분하고, 대면 거래와 배송 거래의 확인 절차도 나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인 판매자와의 거래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업자와의 거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안내하도록 제시했다.

국가표준 제정이 곧 강제 환불은 아니다

한국표준협회는 KS 같은 임의표준을 자율적 판단으로 선택하는 기준으로 설명하며, 법령에 따른 의무적 기술기준과 구분한다. 이번 제정 발표만으로 모든 플랫폼에 새 절차가 즉시 강제되거나, 구매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환불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환불 여부를 살필 때 참고하는 별도의 기준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9월 30일 발표한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은 거래 당사자의 합의와 조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 기준 자체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순 변심과 설명에 없던 하자는 다르다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 분쟁해결기준을 설명하면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끼리 한 거래에는 단순 변심을 이유로 한 7일 이내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판매자가 사업자인 거래에까지 이 설명을 일괄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하자가 있는 물건을 샀을 때도 판매글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같은 공식 해설은 미리 명확하게 알린 하자인지, 실제 상태가 설명과 얼마나 다른지, 구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을 구분해 판단하도록 설명한다. 중고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이 항상 배제되거나, 흠집 하나만으로 언제나 환불이 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이다.

구매 전에는 모델과 구매 시기, 구성품, 하자와 수리 이력을 확인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판매자에게 질문하는 편이 좋다. 생활법령정보가 제시한 확인사항에 맞춰 사진과 설명을 대조하고, 답변과 합의 조건을 남겨 두면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된다.

외부 조정은 신청부터…45일은 권고 기한 원칙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은 위원회 홈페이지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118로 상담할 수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는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 신청을 규정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문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을 늘리면 연장 사유와 기한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따라서 신청 뒤 45일 안에 환불까지 끝난다는 보장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같은 법 제35조는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거나 위원회에 조정합의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성립한다고 정한다. 이후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신청을 접수한 단계와 합의가 성립한 단계를 구별해야, 조정 신청 자체가 상대방에게 배상을 명령하는 절차라는 오해를 피할 수 있다.

실제 민원에는 미고지 하자와 연락 차단 호소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2월 24일 발표한 분석에는 거래 전 확인이 필요한 이유가 드러난다. 권익위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에 모인 2022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년간의 중고거래 민원 1만744건을 살폈다. 이는 민원 수집 건수로, 모두 위법이 확인된 사건이나 분쟁조정 신청 건수를 뜻하지 않는다.

분석에는 사기 피해 외에도 거래 금지 품목, 하자·파손에 대한 환불 요구가 주요 유형으로 제시됐다. 세부 사례에는 알리지 않은 고장이나 구성품 문제, 환불 거절 뒤 연락이 차단됐다는 민원인의 호소가 담겼다. 이런 기록은 거래를 마치기 전에 물건 상태와 포함 품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지점을 보여 준다.

권익위는 당시 사기 예방 제도 강화와 거래 금지 품목 단속, 분쟁 해결 내실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이번 국가표준이 그 권고를 직접 이행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존 민원 분석과 새 절차를 함께 살피면 소비자가 어떤 내용을 거래 전에 묻고 남겨야 할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