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암표 과징금 최대 50배…8월 시행 제도의 과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공연법 시행령」·「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같은 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이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 두 달이 지난 지금 제도는 자리를 잡아 가고 있지만, 해외 판매자와 공연·스포츠 밖의 티켓에는 여전히 손이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개정 전, 암표는 어떤 규모였나

문체부는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암표 시장에 타격을 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추산의 산출 근거와 기준 연도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5년 6~8월 국내 암표 거래를 모니터링한 결과, K팝 아이돌 콘서트의 재판매 가격이 정상가의 18~51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머니투데이방송(MTN)은 전했다. 정가 19만8000원짜리 공연 티켓이 암표로 970만 원까지 거래된 사례도 보도에 함께 소개됐다.

스포츠 쪽도 상황은 비슷했다. 민형배 의원이 문체부 자료를 토대로 밝힌 바에 따르면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 사례는 2020년 6237건에서 2025년 8월 기준 25만9334건으로 늘었다. 최근 4년간 연평균 암표 신고 건수는 공연 분야 2765건, 프로스포츠 분야 2만1523건이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프로스포츠협회의 집계를 MTN이 정리한 수치다.

시행령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가장 큰 변화는 처벌 기준이다. 기존에는 매크로를 쓴 부정판매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으로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금지됐다.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부정구매와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매가를 넘겨 파는 행위도 전면 금지 대상에 올랐다.

과징금은 부정판매한 입장권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 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다. 마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부정구매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고, 부정판매 신고는 위반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운영, 부정거래 게시물 노출 제한 같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도 주어졌다.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행 한 달, 단속과 현장에서 나타난 변화

MTN은 시행 한 달을 맞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벌인 특별단속에서 157명을 검거했다고 보도했다. 검거 사건은 126건이며, 공연 61건, 스포츠 50건, 기차 승차권 8건이 포함됐다.

현장 대책도 달라졌다. 앞서 3월 광화문 공연에서는 QR코드 캡처 화면을 입장에 쓸 수 없도록 하고, 최초 사용 뒤에는 재발급을 막았다. 지정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한 뒤에만 재부착이 불가능한 팔찌를 채웠고, 입장 후에도 무작위로 본인 확인을 거쳐 적발되면 퇴장 조치를 했다. 이 내용은 MTN이 보도한 현장 대책이다.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필요성도 커졌다.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3월 11일 발표한 '2025년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공연 티켓 판매액은 1조 7326억 원으로 전년의 1조 4589억 원보다 18.8% 늘었다. 공연 건수는 9.6%, 공연 회차는 11.3%, 관람권 예매 수는 2478만 매로 10.8% 증가했다.

남은 과제: 해외 판매자와 규제 밖의 티켓

한계도 뚜렷하다. 판매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법으로 처벌하기 어렵고, 거래가 해외 플랫폼으로 옮겨 가면 추적에도 제약이 따른다. MTN은 익명을 요청한 가요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문제의 핵심이 해외 암표업자에 있다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선예매 도입으로 어느 정도 차단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규제 대상도 공연과 스포츠 입장권으로 한정돼 있다. 기차 승차권, 호텔 숙박권, 불꽃축제 관람 좌석, 영화 티켓은 현행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정가의 두 배가 넘는 좌석 판매 글이 확인됐고, 아이맥스 상영작의 경우 정가 2만2000원 좌석이 15만 원에 거래된다는 글이 이어졌다. CGV는 아이맥스 예매를 1회와 하루 각각 최대 4매로 제한하고 비정상 예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독자가 알아둘 점

정가보다 높은 가격의 재판매 글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의 신고센터에는 '암표신고' 메뉴가 마련돼 있다. 부정구매 신고 포상금은 최대 5000만 원 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신고 내용과 후속 조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신고하는 것이 좋다.

구매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재판매 목적으로 웃돈을 주고 입장권을 사들이는 행위는 이번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부정구매에 해당할 수 있다. 공연 예매 전에는 예매처가 공지한 재판매 기준과 본인 확인 절차를 미리 살펴보는 편이 안전하다. 문체부는 3월 5일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를 출범시키며 법 시행 준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