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감정서·진품증명서 고시 제정, 감정 양식 표준화

문화체육관광부가 10월 29일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와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미술진흥법에 따라 감정서와 진품증명서의 서식과 발급 요건을 정한 것으로, 감정 문서의 형식을 표준화하고 구매자가 작품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체부는 이 고시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미술시장을 투명하게 만들며 감정 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감정서는 두 종류로 나뉜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미술품 감정서는 두 가지다. 작품이 진짜인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담는 '진위 감정서'와, 작품의 예술적·문화적·역사적 가치를 경제적 수치로 표현하는 '가격 감정서'다. 두 감정서 모두 고시가 정한 표준 양식을 써야 하며, 다른 양식으로 발급하면 영업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감정서는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신고를 마친 미술품 감정업자만 발급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감정서를 발급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정업자는 의뢰인과 유통업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허위 감정서를 내서는 안 되며, 감정 수수료와 실비 이외의 대가를 받을 수 없다는 조건도 붙었다.

진품증명서와 '갈음 서류'

진품증명서는 작가 또는 미술서비스업자가 작품이 진품임을 확인하고,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하는 서류다. 구매자는 작품을 살 때 진품증명서의 발행을 요구할 수 있다. 발행이 불가능한 작품이라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판매 전에 알려야 한다.

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을 때는 세 가지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감정서, 미술서비스업자의 유통 내역서, 그리고 진품증명서 기재사항을 모두 담은 서비스업자 발급 서류(작가 서명 제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따로 발행해야 한다. 구매자로서는 어떤 서류가 어떤 조건에서 쓰이는지를 구매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신고제 시행과 1년 계도기간

이번 고시는 지난 7월 시행된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와 함께 움직인다. 신고제는 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됐으며, 화랑업·미술품 경매업·미술품 자문업·미술품 대여·판매업·미술품 감정업·미술전시업 등 여섯 개 업종이 대상이다. 사업자등록을 이미 했더라도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따로 신고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3일이다.

문체부는 신고제 미이행에 대해 2027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과태료와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실무 지침은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연말에 배포될 예정이다.

시장은 줄었다가 다시 늘고 있다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7월 27일 발표한 '2026 미술시장조사'에 따르면, 2025년 국내 미술품 작품 거래 규모는 6382억 원으로 전년 6151억 원보다 3.8% 늘었다. 다만 2022년 정점인 8066억 원과 비교하면 20.9% 적은 수준이다. 같은 기준으로 거래된 작품 수는 42,499점으로 3.1% 줄었고, 작품 한 점당 평균 거래액은 약 1402만 원에서 약 1502만 원으로 7.1% 올랐다.

유통 경로별로 보면 화랑이 여전히 거래의 중심이다. 2025년 화랑 거래액은 3528억 원으로 전체의 약 55%를 차지했고 전년보다 4.0% 늘었다. 경매는 1449억 원으로 20.3% 증가했는데, 작품 수는 13.0% 줄어 점당 평균 낙찰 금액이 약 913만 원에서 약 1262만 원으로 뛰었다. 반면 미술관과 미술은행 등 공공영역의 구입액은 1370억 원으로 10.1% 줄었다.

올해 경매 시장도 흐름이 달라졌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2026년 상반기 미술시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경매 낙찰 총액은 110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약 두 배였다. 출품작은 11% 줄었고, 두 점의 작품이 상반기 낙찰 총액의 23%를 차지했다. 낙찰 총액 증가가 소수 고가 작품에 크게 기댄 결과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하는 대목이다.

독자가 알아둘 점

미술품을 살 때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진품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증명서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떤 서류로 대신하는지, 그 서류가 어떤 조건으로 발급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감정서를 받을 때는 감정업자가 미술품 감정업으로 신고됐는지, 고시된 표준 양식을 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7년 7월 25일 이후에는 신고 여부와 양식 준수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문체부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종별 정책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무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고시 원문과 해당 지자체 신고 창구에서 세부 요건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