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생지원금 16일부터 신청 마감 잇따라…김해·통영·고흥은 30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전국 여러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지급한 민생지원금의 신청 기간이 10월 중순부터 차례로 끝난다. 전북 고창군과 전남 신안군은 16일, 경북 문경시는 23일, 경남 김해시·통영시와 전남 고흥군, 전북 완주군은 30일에 접수를 마감한다.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받은 지원금도 지역마다 정한 사용 기한이 지나면 남은 돈이 사라진다.

14일 저녁부터 구글 트렌드 급상승 검색어에 '민생지원금'이 올라 관심이 커졌다. 다만 이 지원금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주는 돈이 아니다. 주소지 지자체가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이 없고, 금액·대상 기준일·지급 수단도 지역마다 다르다.

정부 지원금 아닌 시·군 '자체 지원금'

최근 '4차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불리는 지원금은 각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주민에게 나눠 주는 현금성 지원이다. 대부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해, 돈이 지역 상권에서 소비되도록 설계했다. 이름도 민생회복지원금, 민생안정지원금, 군민활력지원금, 고유가 위기 대응 지원금 등으로 제각각이다.

지급하려면 의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원 강릉시의 지원금 조례안은 7월 31일 시의회에서 부결됐고, 충남 당진시의 1인당 30만원 지원 조례안도 8월 11일 표결에서 가부동수로 부결됐다. 경남 통영시는 당초 6월에 1인당 33만원 지급을 추진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일어 무산됐다가, 이후 시의회와 협의해 35만원으로 금액을 올려 지급을 확정했다.

마감 임박한 지역과 신청 기한

각 시·군 발표와 지역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15일 현재 접수가 진행 중인 주요 지역의 신청 마감일과 사용 기한은 아래와 같다. 고창군과 신안군은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고창군은 군민 1인당 30만원을 선불카드로 주며, 총 사업비는 151억2000만원이다. 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8월 5일 군의회가 관련 추경예산안을 가결했고,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주민행복센터에서 받는다. 신안군은 7월 1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군민에게 나이 제한 없이 1인당 1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쓸 수 없다.

문경시는 '고유가 위기 대응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시민 6만4662명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시대일보 보도에 따르면 총예산 168억원은 제1회 추경에서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추진이 더딘 사업 329억원을 깎아 마련했다. 선불카드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고,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쓸 수 있다.

김해 대상자 5명 중 1명 아직 안 받아

마감까지 보름가량 남은 지역도 아직 받지 않은 주민이 적지 않다. 김해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10월 2일 오전 11시 기준 지급 대상자 53만6867명 가운데 42만9259명이 지원금을 받아 지급률은 약 80%였다. 대상자와 수령자 수의 차이를 계산하면 이때까지 받지 않은 시민은 10만7608명이다.

김해시 민생회복지원금 누리집 안내에 따르면 대상은 8월 19일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며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도 포함된다. 기준일부터 신청 마감 전까지 출생신고한 아기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모바일 김해사랑상품권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신청하면 선불카드로 받는다. 신청 초기에 운영한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는 끝나 지금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고흥군은 지급률이 높은 편이다. 녹색경제신문 등 지역 보도에 따르면 고흥군은 182억여원을 들여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어치 종이 고흥사랑상품권을 9월 14일부터 지급했고, 지급률은 97%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신청은 30일까지 받는다.

통영 409억원 투입…재원은 기금·추경

지원 규모가 큰 곳은 통영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통영시는 4월 15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11만6353명에게 1인당 35만원을 지급한다. 예산 409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일반 재원으로 마련했으며, 아시아경제는 기금 349억원과 일반 재원 60억원으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지원금은 시내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등을 중심으로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다.

지역마다 재원 조달 방식은 다르다. 문경시처럼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마련한 곳이 있고, 통영시처럼 적립해 둔 기금을 헐어 쓴 곳도 있다. 세계일보는 전남 27개 시·군 가운데 8곳이 지급을 검토했고 이 가운데 함평군을 포함한 5곳이 지급을 확정했다고 8월 보도했다.

신청 전 확인할 것…기준일·신분증·사용 기한

먼저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지역마다 주민등록 기준일이 달라, 기준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받지 못할 수 있다. 김해시는 8월 19일, 통영시는 4월 15일, 신안군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지역이 많지만 세부 요건은 시·군 누리집 공고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방문 신청은 대부분 평일 업무시간에만 받는다. 김해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했다.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미성년 자녀는 같은 주소지의 세대주가 신청한다. 대리 신청은 방문으로만 가능하고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받은 뒤에는 사용 기한과 사용처를 챙겨야 한다. 김해시 지원금은 11월 30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쓸 수 있고,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종에서는 쓸 수 없다. 고흥군 지원금은 12월 31일이 지나면 쓰지 않은 잔액이 소멸한다.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 콜센터로 하면 되며, 김해시는 민원콜센터(1577-9400)에서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