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여성농업인의 날…'농업ON' 전용 메뉴 신설, 공동경영주 명문화 논의 이어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10월 15일 '여성농업인의 날'을 앞두고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5회 기념행사를 열었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농업ON'에 여성농업인 전용 메뉴를 새로 열고, 귀농 21년 차인 코미디언 김미화 씨를 여성농업인정책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여성 배우자를 농가의 공동경영주로 인정하는 제도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논의도 이달 권역별 간담회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여성농업인의 해'에 맞춘 다섯 번째 기념식

여성농업인의 날은 2021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매년 10월 15일 기념한다. 올해 행사 주제는 '여성농업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희망농촌'으로, 유엔이 올해를 '2026 세계 여성농업인의 해'로 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행사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8개 여성농업인 단체 대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FAO 한국협회 회장, 농협중앙회 부회장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여성농업인 권익 신장에 기여한 유공자 정부포상이 수여됐고, 청년 여성농업인과 결혼이민여성, 토종종자 보존 활동가 등이 참여한 토크콘서트와 희망메시지 낭독이 이어졌다.

송 장관은 올해를 여성농업인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표현하며 여성농업인이 핵심 경제주체로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연 농업ON 전용 메뉴는 흩어져 있던 여성농업인 정책·사업 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 주는 창구다.

숫자로 본 농촌…절반은 여성, 절반은 65세 이상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2025년 12월 1일 기준)에 따르면 국내 농가는 124만2000가구, 농가 인구는 250만7000명이다. 농가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은 51.3%로, 5년 전보다 9%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4월 공개된 잠정 결과를 보면 농가 인구의 성비는 남성 50.2%, 여성 49.8%로 사실상 절반씩이다. 농업 경영주 평균 연령은 67.7세였는데, 여성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9.5세로 남성(67.1세)보다 2.4세 많았다.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다룬 이투데이 보도에 인용된 2024년 통계로는 농가 인구 200만3520명 가운데 여성이 102만4585명(51.1%)이었다. 조사 방식과 시점은 다르지만, 어느 통계로 봐도 농촌 인구의 절반가량이 여성이라는 점은 같다.

6차 기본계획 "보조 인력에서 경영 주체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의 여섯 번째 판(2026~2030년)은 4대 전략, 11대 정책과제로 짜였다. 형식적 참여에서 실질적 지위 향상으로, 보호·복지 중심에서 핵심 경제주체 육성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이 골자다. 송 장관은 계획 발표 당시 "여성농업인은 더 이상 '보조 인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위 분야에서는 공동경영주 등록 인센티브 도입 검토, 농협 이사회 성별 규정 신설을 통한 지역농협 여성 이사 확대, 마을 이장 선출 방식 모니터링 등이 담겼다. 행정 체계로는 2025년 12월 30일 농식품부에 농촌여성정책과를 신설했고, 지방정부에도 전담 부서와 인력을 두도록 추진한다.

생활과 맞닿은 과제도 있다. 농번기 새벽·야간 돌봄 공백을 메우는 '틈새돌봄'을 올해부터 도입하고, 여성 체형에 맞춘 농기계와 웨어러블 근력보조 장비 보급, 농작업 현장 화장실 확충을 추진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도 넓어진다.

도입 10년 된 공동경영주, 실익은 아직 숙제

공동경영주는 농업경영체에 남편과 함께 아내를 경영주로 올려 여성의 직업적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로 2016년 도입됐다. 2018년부터는 배우자 동의 없이도 등록할 수 있게 됐지만, 농식품부 자료를 인용한 한국농어민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 등록 대상 여성 가운데 실제 등록자는 9.7%에 그쳤다.

현장에서 꼽힌 걸림돌은 연 90일 이상 영농 종사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농외 취업을 하면 자격을 잃는다는 점이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면 경영체 등록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관련 고시를 고쳐, 최근 1년 근로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고 연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일시 취업 중에도 공동경영주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당시 농식품부는 이 개정이 올해 3월부터 현장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농업인 수당, 복지바우처, 농촌 여성창업지원사업, 출산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권역별 간담회 이달 이어져…11월 정책협의체서 종합

농식품부는 공동경영주 정의를 법적·제도적으로 명문화하는 방안과 등록 인센티브를 놓고 권역별 간담회를 열고 있다. 10월 1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라권(10월 19일 주간), 경기·강원권(10월 26일 주간), 경상·제주권(10월 28일) 순서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정부 전담 인력 확보 현황과 성평등한 마을 이장 선출 방안도 함께 다룬다.

모인 의견은 11월 '여성농업인육성 정책협의체'에서 종합해 정책에 반영하고, 12월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에서 시·도 시행계획 평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현장의 의견이 정책 논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역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성농업인이 알아둘 지원 제도

앞서 본 것처럼 공동경영주 등록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지는 만큼, 배우자와 함께 농사를 짓는 여성농업인이라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본인이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로 올라 있는지부터 확인해 볼 만하다. 겸업 요건 완화로 그동안 등록을 망설였던 경우도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생겼다.

복지바우처는 지자체마다 이름과 조건이 다르다. 예컨대 제주도는 올해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으로 만 20세 이상 80세 미만 여성 경영주에게 1인당 20만원을 NH채움카드로 지원하며, 3월 9일부터 31일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나 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에서 빠졌다.

사업별 대상·일정은 이번에 새로 열린 농업ON 여성농업인 메뉴나 주소지 시·군 농정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동경영주 명문화와 인센티브의 구체적 내용은 연말 정책협의체·심의회 논의를 거쳐 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