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거래도 신용카드로 결제…금융위, 1회 150만원 미만 허용

앞으로 개인끼리 중고 물건을 사고팔 때도 신용카드로 값을 치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의 '개인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안전결제 서비스'를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24건을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금 송금 위주로 이뤄지던 개인 간 중고거래에 카드 결제 길이 열린 것이다.

구매확정 뒤에야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중고거래 플랫폼 'N플리마켓'에 적용된다. 구매자가 안전결제를 거쳐 신용카드로 대금을 내면 돈은 곧바로 판매자에게 가지 않고,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구매확정을 한 뒤에야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지정에 몇 가지 조건을 붙였다. 카드 결제는 1회 150만원 미만으로 제한되고, 구매자가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중고거래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차단하고, 이용 절차와 취소·환불 방법도 이용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개시 시점과 결제 수수료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이번 발표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실제 이용 조건은 네이버파이낸셜이 서비스를 내놓을 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커지는 중고거래, 늘어나는 사기 피해

카드 결제 도입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뉴스핌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경찰청이 집계한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2021년 2573억9000만원에서 2025년 8740억7000만원으로 약 3.4배가 됐다.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과 분쟁조정 신청도 함께 늘었다. 같은 자료에서 이들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2년 664건에서 2025년 4727건으로, 분쟁조정 신청은 18건에서 17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8월 상담은 36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83건보다 22.8% 많았다.

이번 서비스에서는 구매확정 전까지 결제 대금이 판매자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계좌이체 직후 연락이 끊기는 식의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로 쓰일 여지가 있다. 다만 실제 피해 감소 효과는 서비스가 시행된 뒤에야 확인할 수 있다.

함께 지정된 서비스들

이날 금융위원회는 중고거래 카드 결제 외에도 생활 금융과 관련된 서비스를 함께 지정했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는 기업 고객이 토스뱅크 비대면 채널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심사한 뒤, 함께 정한 한도와 금리로 대출금을 절반씩 나눠 내주는 방식이다.

미래에셋증권의 'Wrap형 CMA 모바일 가입 서비스'는 대면이나 영상통화로만 하던 상품 설명을 동영상 설명으로 대신하고, 궁금한 점은 AI 챗봇이나 상담직원 연결로 해결하도록 했다. 카카오페이 등 금융회사가 외부 생성형 AI를 내부 시스템과 연계해 임직원·고객 대상 서비스에 쓰는 건도 21건 지정됐다.

이 밖에 IBK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지정 기간이 2년 연장됐고, SK증권의 규제개선 요청은 받아들여져 별도 특례 없이도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는 1164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