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계획 설명회 20일 시작…2030년 관람률 70% 목표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0일 부산을 시작으로 11월 6일 충청권까지 6개 권역을 돌며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6~2030)' 설명회를 연다. 문체부가 16일 밝힌 일정에 따르면 설명회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지역 문화재단, 지방문화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9월 15일 발표한 기본계획을 각 지역의 시행계획으로 옮기는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국민 문화예술 관람률을 70%로, 지자체 예산 가운데 문화예술 재정 비율을 2.0%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담았다.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역이 따르던 방식에서, 기초지자체가 계획을 세우고 중앙과 광역이 예산·행정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10월 20일 부산부터 11월 6일 충청권까지

아시아경제와 헤럴드경제 보도를 종합하면 설명회는 10월 20일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22일 대경권(대구·경북), 27일 서울·강원, 30일 호남권(전남광주·전북)과 제주, 11월 3일 인천·경기 순으로 이어진다. 마지막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설명회는 11월 6일 열린다.

각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다. 문체부가 기본계획을 설명한 뒤 광역지자체가 시행계획 수립 방향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하는 순서다. 충청권 설명회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돼 현장에 오지 못한 관계자나 일반 시민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년마다 세우는 법정계획, 세 번째 판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2014년 1월 제정돼 같은 해 7월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이다. 법 제6조는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정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과 그 결과를 문체부에 내야 한다.

이번 설명회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인일보에 따르면 인천시는 근대문화유산 밀집 지역의 '유산지구' 지정, 개항장·산업유산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했고, 이를 바탕으로 '제3차 인천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2026~2030년)'을 세울 예정이다. 다른 시·도도 설명회 이후 각자의 5년 계획을 짜게 된다.

앞선 계획에 대한 현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원도연 원광대 교수는 올해 1월 전북일보 기고에서 법 시행 이후 지역마다 5년 단위 시행계획이 만들어지고 시·군 문화재단 설립이 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기본계획이 "상징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시·군 계획의 실행력이 약했다고 지적했다.

관람률 60.2%→70%, 문화재정 1.6%→2.0%

제3차 계획의 비전은 '문화가 있는 일상, 머물고 싶은 지역'이다. 문체부는 4대 추진전략과 16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4대 전략은 기본이 튼튼한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협력형 체계 구축과 문화자치 기반 확립, 생활권과 초광역을 잇는 문화 균형성장, 문화로 풍요로운 지역의 미래 창조다.

정량 목표로는 국민 문화예술 관람률을 60.2%에서 2030년 70%로, 지자체 문화예술 재정 비율을 1.6%에서 2.0%로 높이는 안이 제시됐다. 지역 주민의 문화적 정주 여건 만족도 60%라는 새 지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발점인 관람률은 최근 오히려 뒷걸음질했다.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5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서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60.2%로 전년보다 2.8%포인트 낮아졌다. 분야별로는 영화 관람률이 50.6%로 가장 높았지만 6.4%포인트 줄었고, 미술 전시 관람률은 7.5%로 2.1%포인트 늘었다.

기초지자체가 짜고 중앙이 돕는다

추진 체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대목은 역할 분담이다. 문체부는 지침과 국비를 지원하고, 광역지자체는 계획 컨설팅과 재정 연계를, 기초지자체는 계획 수립과 사업 집행을 맡는다. 기초지자체는 거주지·장애·연령·소득 등에 관계없이 주민의 문화 접근권을 보장하는 '문화기본권 보장계획'을 세우게 되며, 중앙·광역·기초가 2028~2030년 다년도 정책협약을 맺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에 맞춰 초광역 단위의 문화권도 만든다. 각 초광역권이 종합 문화균형발전계획을 세우면 문체부가 협약에 따라 행정·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문체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광역·기초의 재정 책임과 정책협약, 지역문화기관·전문인력 지원을 담은 지역문화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과제다. 문체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2023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 지역문화지수는 전반적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았고, 도시·도농복합·농촌 순으로 낮아졌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지수도 높게 나타났다.

주민이 체감할 변화는

주민 생활과 가까운 사업도 여럿 담겼다. '문화요일'은 운영 횟수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늘린다. 수도권의 우수 공연·전시를 지역에 소개하는 '우리동네 프로젝트'도 손질하고, 도서관·문화원·문예회관을 생활권 문화거점으로 키울 계획이다.

청년층 지원 제도도 바뀐다. 현재의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027년부터 '청년문화패스'로 개편돼 지원 대상과 이용 분야가 넓어진다.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대상은 19~34세로 확대되고 체육 분야도 이용 범위에 추가된다.

현장 인력과 공간 확충도 추진된다. 시·군·구와 읍·면 단위에 가칭 '지역문화PD'와 '문화이장'을 둬 주민 수요 조사와 프로그램 운영을 맡기고, 폐산업시설·폐교 같은 유휴공간을 문화거점으로 바꾼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국립문화시설의 지역 이전·신설도 계획에 포함됐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계획 발표 당시 "지역에 사람이 머무는 이유는 일자리와 주거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에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지자체와 지역문화기관의 의견을 정책 추진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