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지역문화 5개년 계획 설명회 시작…문화시설 37%가 수도권

문화체육관광부가 향후 5년간 지역문화 정책의 밑그림인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6~2030)'을 현장에 설명하는 순회 설명회를 20일 부산에서 시작한다. 설명회는 11월 6일까지 6개 권역을 돌며 열리고, 각 광역지자체는 이 계획을 반영해 자체 시행계획을 세우게 된다. 지역에 사는 주민이 문화시설과 공연을 얼마나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느냐가 이번 계획의 핵심 과제다.

6개 권역 순회, 20일 부산에서 첫 설명회

문체부가 16일 밝힌 일정에 따르면 설명회는 10월 20일 동남권(부산), 22일 대구·경북, 27일 서울·강원, 30일 호남·제주, 11월 3일 인천·경기, 6일 충청권 순으로 이어진다. 모두 오후 2시에 시작해 2시간가량 진행된다. 문체부가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광역지자체가 시행계획 수립 방향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을 한다.

주요 대상은 광역·기초지자체 담당자와 문화재단, 지방문화원 같은 지역 문화기관 관계자다. 마지막 충청권 설명회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다. 문체부 담당자는 계획이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현장에서 실행하는 지자체와 문화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도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가 있는 일상, 머물고 싶은 지역'이 비전

문체부가 9월 15일 발표한 제3차 기본계획은 '문화가 있는 일상, 머물고 싶은 지역'을 비전으로 내걸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세우는 법정 계획으로, 제2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반영했다. 4대 전략과 16개 핵심 과제로 짜였고, 16개 광역지자체가 제출한 중점 과제도 담겼다.

운영 원칙은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한다'로 요약된다. 기초지자체가 문화기본권 보장계획을 세우면 중앙·광역·기초 지자체가 다년도 정책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지침과 국비를, 광역은 계획 컨설팅과 재정 연계를, 기초는 계획 수립과 사업 집행을 맡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사람이 지역에 머무는 이유가 일자리와 주거만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문화에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주 1회 문화요일, 청년문화패스, 돔구장까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도 여럿 들어 있다. '문화요일'을 주 1회로 늘리고, 우수 공연·전시를 동네에서 볼 수 있게 하는 '우리동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027년부터 '청년문화패스'로 바꿔 지원 대상과 이용 분야를 넓힌다. 폐산업시설과 유휴공간은 문화공간으로 바꾸고, 도서관·문화원·예술회관은 주민이 모이는 거점으로 키운다.

인프라 쪽에서는 국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의 지역 이전·신설을 추진하고, 스포츠와 공연을 함께 열 수 있는 돔구장 건립도 계획에 담았다. 쇠퇴한 원도심에는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문화콘텐츠 창업과 문화활동을 묶는 '원도심 리코어(RE) 프로젝트'를 벌인다. 박물관은 인공지능(AI) 기반 아카이브와 맞춤형 관람, 도서관은 시민 대상 AI 교육을 도입한다.

사람과 돈을 다루는 대책도 있다. 지역문화기획자 같은 전문인력을 길러 현장에 배치하고, 예술인·강사·기획자의 경력을 인증해 일자리와 잇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방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개정과 함께 검토 단계다. 다만 문체부가 공개한 보도 내용에는 총예산과 성과 목표치는 나오지 않았다.

시설은 수도권에 몰려 있다

계획이 겨냥하는 격차는 통계에서 확인된다. 문체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25년 1월 1일 기준)을 인용한 천지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국 문화기반시설은 3,337곳이고,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이 1,231곳으로 36.9%를 차지한다. 경기 633곳, 서울 472곳, 인천 126곳을 합한 수치다. 공공도서관은 전국 1,296곳 중 589곳이 수도권에 있어 비중이 45.4%에 이른다.

도서관은 주민 접근성이 비교적 나아지고 있다. 정부 정책브리핑이 지난해 5월 15일 소개한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 조사(2024년 실적 기준)에 따르면 도서관 한 곳당 서비스 대상 인구는 약 3만 9,519명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도서관 방문은 한 곳당 약 17만 3,000회로 8.7% 늘었고, 전국 합계는 약 2억 2,000만 회였다. 반면 도서관 한 곳당 평균 자료 구입비는 약 8,700만 원으로 3.7% 줄었다.

박물관·미술관 수는 꾸준히 늘었지만 목표에는 아직 거리가 있다. 국가지표체계(e-나라지표)는 2025년 기준 박물관 918곳, 미술관 290곳으로 집계했고, 박물관 목표는 1,350곳(인구 약 4만 3,000명당 1곳 수준)으로 제시했다. 목표 대비 현재 수는 약 68%다.

공연 소비도 수도권 쏠림, 다만 균열 조짐

공연 시장에서도 쏠림이 뚜렷하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7월 31일 공개한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공연시장 티켓판매액은 약 8,09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늘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판매액 비중은 81.0%, 예매 매수 비중은 77.2%였다.

다만 비중은 1년 새 줄었다. 판매액 기준 수도권 비중은 4.4%포인트, 예매 매수 비중은 1.7%포인트 내렸다. 지역별 판매액 증가율은 부산이 147.9%로 가장 컸고 대전 70.2%, 광주 52.4%, 강원 50.6%가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연극 판매액이 105.0% 늘며 시장 지형이 바뀐 가운데 나온 수치지만, 증가율만으로 지역 격차가 해소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관람은 늘었지만 '어디서 보느냐'가 과제

국민의 문화 소비 자체는 늘고 있다. 문체부의 2024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서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63.0%로 전년보다 4.4%포인트 올랐고, 2021년부터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얼마나 보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얼마나 가까이서 보느냐다.

지자체와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설명회 이후가 본게임이다. 광역지자체는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5년 단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고, 기초지자체는 문화기본권 보장계획을 마련해 협약에 참여해야 한다. 지역 주민이라면 거주지 시·도의 시행계획 수립 과정과 설명회 일정을 문체부 누리집과 지역문화재단 공지에서 확인해 볼 만하다.

독자가 챙겨 둘 일정은 간단하다. 가까운 권역의 설명회는 오후 2시에 열리고 주로 지자체·문화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충청권(11월 6일)은 문체부 유튜브 생중계로 누구나 볼 수 있다. 계획 전문은 문체부 누리집에 올라 있는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6~2030)'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