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수학여행 실시율 47.8%…정부, 교사·업계와 해법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오는 11월 30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제1회 '2026 교육여행 발전 협의회'를 연다. 안전사고 책임 부담과 행정 업무로 크게 줄어든 수학여행 등 교육여행을 되살릴 방안을 교사·여행업계와 함께 찾는 자리로, 교육부가 후원한다. 참가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에서 받는다.

협의회가 열리는 배경에는 눈에 띄게 줄어든 숙박형 체험학습이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을 다녀온 초등학교는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정부가 교사 면책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과 인력 지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광 당국이 교육여행 콘텐츠와 현장 지원을 내세워 수요 회복에 나선 모양새다.

교사·업계 200명 모여 '미래형 교육여행' 논의

뉴스핌과 스타뉴스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협의회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1부에서는 교육부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2부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여행 서비스와 한국관광공사가 개발한 과학 교육여행 콘텐츠를 소개한다.

마지막 순서는 주요 연사와 청중이 함께하는 종합 토론이다. 수학여행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방법과 교사의 현장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주제다. 참가 대상은 초·중·고 교사와 여행업계 등 교육여행 이해관계자 200여 명이다.

참가 교사에게는 혜택도 있다. 내년 한국관광공사 교육여행 지원 사업에 신청할 때 여행경비 지원 대상 학급(또는 학생 30명 이내)으로 우선 선정될 수 있으며, 이 혜택은 선착순으로 준다. 박정웅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본부장은 "이번 협의회는 현장 교사와 업계가 함께 수학여행의 건전성을 확립하고 안전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 숙박형 실시율 47.8%…2년 새 724곳 줄어

국회 교육위원회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이달 14일 공개한 '최근 3년간 현장체험학습 실시 현황'을 보면 감소 폭이 뚜렷하다. 수학여행·수련활동 같은 숙박형 체험학습을 한 초등학교는 2023년 3703곳에서 지난해 2979곳으로 724곳 줄었다. 실시율은 59.7%에서 47.8%로 11.9%포인트 떨어졌다.

초·중·고 전체로 넓혀도 흐름은 같다. 숙박형 실시율은 2023년 72.5%, 2024년 70.6%, 지난해 62.6%로 해마다 낮아졌다. 고등학교도 97.2%에서 85.9%로 내려앉았다.

서울 7.8%·대전 4.0%…지역 격차도 커

지역별 차이는 더 크다. 같은 자료에서 지난해 초등학교 숙박형 실시율은 대전이 4.0%로 가장 낮았고 서울 7.8%, 경기 9.5%가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경남·제주·광주는 90%를 넘었다.

당일 소풍 같은 1일형 체험학습도 줄었다. 3년치 자료를 모두 낸 14개 시도 초등학교 기준으로 실시율은 2023년 88.1%에서 지난해 68.5%로 19.6%포인트 떨어졌다. 서울은 98.8%에서 51.1%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교사 단체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와 YTN 보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4월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전국 분회장 789명 가운데 최근 1년간 숙박형 체험학습을 운영했다는 응답은 53.4%였다. 당일치기 소풍만 했다는 응답은 25.9%, 교내 체험활동만 했다는 응답은 10.8%였고, 모든 현장학습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응답도 7.2% 나왔다.

속초 사고 판결 뒤 '교사 책임' 부담 커져

수학여행 기피의 출발점으로는 2022년 11월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가 꼽힌다. 인솔 교사는 지난해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심에서는 선고유예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결을 계기로 교사들 사이에서 "사고가 나면 교사가 책임진다"는 인식이 퍼졌다.

국회는 2024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직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을 고쳤고, 개정법은 지난해 6월 21일 시행됐다. 그러나 한국교육신문 등에 따르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요건이 모호해 현장의 불안을 덜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보조 인력 배치 기준을 시·도 조례에 맡긴 점도 한계로 꼽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체험학습 위축을 언급하며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말했다. 수학여행을 없애기보다 안전 대책을 강화해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고의·중과실 없으면 면책…보조인력 학급당 1명

교육부는 지난 5월 28일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내놨다.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어기는 등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교사의 민사 책임과 업무상 과실을 포함한 형사 책임을 면제하도록 법을 다시 고치는 것이 핵심이다. 사고가 나면 교육청 전담팀과 전담 변호사가 법률 상담부터 소송까지 돕는다.

인력 지원도 늘린다. 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바꾸고, 교육지원청 전담 인력을 2027년까지 200명 더 배치할 계획이다. 숙식·차량·안전관리를 민간 업체가 통합해 맡는 '현장체험학습 꾸러미(패키지)' 상품 확대도 지원한다. 서범수 의원은 재개정안이 내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원단체가 요구해 온 '완전 면책'은 빠졌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과실 유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결국 사법기관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생 사망 같은 중대 사고까지 모두 면책하면 학부모와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사가 알아둘 신청 방법과 지원 사업

협의회 참가 신청은 10월 31일까지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내년 교육여행 경비 지원 우선 선정 혜택이 선착순인 만큼, 내년 체험학습을 계획 중인 교사라면 일찍 신청하는 편이 낫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도 '청소년 교육여행 지원' 사업을 운영했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올해 사업은 학생·교사 최대 1만1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초등 4학년 이상·중·고교생 9000명을 위한 교과 연계형과 특수학교(학급) 학생·교사 2000명을 위한 문화관광 체험형으로 나뉘었다. 교과 연계형은 학생 1인당 약 4만5000원을 입장료·체험비·차량 임차료 등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사업 모집은 2월 13일부터 3월 27일까지 유형별·지역별 선착순으로 진행됐다. 선착순 방식이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는 만큼, 관심 있는 학교는 공고 시기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다. 정부의 법 개정과 인력 지원이 실제로 학교 현장의 결정을 바꿀 수 있을지는 내년 실시율 통계에서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