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편익 연 6506억…70세 상향은 1년 연장

서울교통공사는 22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 발주하고 대한교통학회가 수행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지하철 무료 승차가 2025년 기준 연간 6506억 원의 사회적 편익을 낳는다고 추산했다. 다만 무임수송 연령을 70세로 올려도 서울교통공사의 완전자본잠식 시점은 2033년에서 2034년으로 1년 늦춰지는 데 그친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연구용역이 계산한 연 6506억 원의 편익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2026년 7월 착수 보고회 이후 약 4개월 만에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 국민 인식조사, 어르신 무임수송의 사회적 가치 분석, 장기 재무 전망, 시나리오별 재정 영향 추정으로 구성됐다.

연구진이 화폐로 환산한 2025년 편익은 건강 분야 3386억 원, 교통·환경 분야 2293억 원, 경제 분야 827억 원이다. 어르신의 바깥 활동이 늘어 우울증과 중대 질환이 줄고, 승용차 이용이 줄어 차량 운행비가 절감되며, 지역 상권 소비가 늘어난다는 논리다.

헤럴드경제가 전한 세부 항목을 보면 건강 분야에서는 자살 예방 1421억 원, 주요 질환 감소 861억 원, 우울증 예방 742억 원, 장기 요양 진입 감소 198억 원, 병원 방문 시간 절감 163억 원으로 추산됐다. 교통·환경 분야는 차량 운행비 절감 1585억 원, 교통사고 감소 549억 원, 환경오염 저감 159억 원이다. 이 편익은 운영기관이 실제로 받는 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얻는 효과를 추정한 값이라는 점에서 운임 손실과는 성격이 다르다.

적자는 커지는데 65세 이상은 늘어난다

무임수송이 재정 문제로 불거지는 이유는 고령화 속도에 있다. 연구가 인용한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서 고령화율은 2025년 21.2%에서 2030년 25.3%, 2040년 34.3%, 2050년 40.1%로 오른다. 일간투데이에 따르면 제도 도입 무렵인 1984년 고령화율은 약 4%였다.

이에 따라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합산 당기순손실은 2025년 1조4821억 원에서 2030년 1조9139억 원, 2050년 3조1486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4월 정부 부처에 보낸 공문은 규모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일간투데이 보도로는 2025년 6개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이 7754억 원이고, 이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4488억 원(약 58%)을 차지한다. 공사는 이 중 5761억 원, 즉 전체 손실의 74.3%를 국비로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은 4년 새 2.2배, 부담은 서울만의 문제 아니다

부담은 서울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호일보에 따르면 인천도시철도의 무임수송 미실현 수입은 2021년 240억 원에서 지난해 533억 원으로 2.2배가 됐다. 인천교통공사는 22일 본사에서 전국 6개 운영기관 노사 실무자와 연구진이 참석한 제4차 공동협의회를 열고 국비보전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입법 동향과 공동 홍보 실적을 점검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회와 관계 부처에 국비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무임수송을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익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누가 부담해야 하나, 국민 의견과 정부 입장

연구에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000명 대상 인식조사가 포함됐다. 무임수송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1.5%, 보통은 24.1%,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24.4%였다.

재원 부담 주체로는 국가·지자체를 꼽은 응답이 73.6%였다. 세부적으로 중앙정부 41.7%, 지방자치단체 31.9%, 운영기관 자체 부담은 9%였다. 표본 추출 방식과 오차 범위는 공개된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추가 재정 지원에 반대해 왔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모두의 카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형 교통모델, 해양수산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등 다른 부처의 교통 복지 사업이 이미 있다는 점을 들어 국비 지원의 타당성을 다시 따져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령 상향과 국비 분담, 앞으로의 쟁점

연구진이 제시한 대안은 두 갈래다. 하나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관계 부처 협의체를 꾸려 비용 산정 기준과 분담 방식을 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무임수송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으로, 기관별 차이는 있지만 완전자본잠식 시점을 최대 2년가량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됐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70세 상향의 효과는 2033년에서 2034년으로 1년에 그친다. 연구진은 연령 조정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국비 지원과 제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완전자본잠식은 누적 적자가 이익잉여금과 납입 자본을 모두 소진해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가 된 상태를 뜻한다.

해외에서는 프랑스가 교통세와 지방정부 재정으로, 독일이 연방과 주정부의 분담으로, 영국이 지방 교통 당국의 보전으로 감면 손실을 메운다고 연구는 소개했다. 서울교통공사 한영희 기획본부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재원 분담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용자가 알아둘 점

이번 발표는 연구용역 결과와 정책 제안이며, 65세 이상 무료 승차 제도가 바뀐다는 뜻은 아니다. 연령 상향이나 국비 보전은 법 개정과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다. 제도 변경이 확정되면 적용 시기와 대상은 각 운영기관과 정부 발표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