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소속 격상…29일부터 15개 부처 참여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4월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전략회의 의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바뀐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 규정은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의장은 대통령, 간사는 장관으로

문체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핵심은 회의 체계를 대통령 중심으로 다시 짠 것이다. 전략회의 간사는 문체부 제2차관에서 문체부 장관으로 올라갔고, 안건을 사전에 논의하던 '차관조정회의'는 '실무조정회의'로 이름이 바뀌었다.

실무조정회의 의장은 대통령비서실의 관광정책 보좌 수석비서관이 맡는다. 문체부는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이 회의에 참여하면서 범정부 조정 기능, 이른바 컨트롤타워 역할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참여 부처장은 모두 15명이다. 전시·마이스(MICE) 관광을 맡는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광 인력 양성·일자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로 들어왔다. 관광 정책의 범위가 숙박·교통·문화에서 산업과 고용 분야까지 넓어졌다는 뜻이다.

민간 자문단과 지방정부 협의체 신설

관광정책·산업 전문가 20명 이내로 자문단도 꾸린다. 자문단은 방한관광, 지역관광, 관광기반, 관광산업 등 네 분야에서 전략회의에 의견을 낸다. 자문위원 임기와 개최 주기는 발표 내용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지방정부 참여 창구로는 '지역관광진흥협의회'의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문체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광역지방정부 부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해 전략회의에 올릴 안건을 논의한다. 수도권 쏠림을 줄이려는 지역 관광 정책이 중앙 회의에 직접 닿는 경로가 생긴 셈이다.

계획을 세우고 끝나지 않도록 평가 기능 명시

전략회의의 심의·조정 범위에는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이 명시됐다. 부처별 추진 성과를 점검해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구조를 규정에 넣은 것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대통령이 이끄는 전략회의를 통해 범부처·민간·지방정부가 힘을 합치는 우리나라 맞춤형 관광 민관협력체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개편이 관광산업 정책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회의에서 나온 과제들

이 회의는 지난해 9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내놓았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방한관광, 국내관광, 정책·산업 기반 혁신이 축이었고, 관광기본법 전면 개정과 관광진흥법 분법, 관광개발 예산의 포괄보조금 전환(2026년 2,153억 원)이 포함됐다.

올해 2월 25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제11차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려 '입국 3천만 명 시대'를 목표로 한 정책 패키지가 논의됐다. 이번 규정 개정은 그 이후 달라진 위상을 법령에 반영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수치로 본 방한 관광 현황

정책 환경은 호조다. 문체부가 10월 22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방한 외래객은 약 1,71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약 1,408만 명)보다 21.5% 늘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방한객 1,894만 명에 약 183만 명 모자란 수준으로, 10월 중 연간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외국인 카드 사용액은 약 15조 9,400억 원으로 전년 동기(약 10조 7,900억 원)보다 47.7% 증가했다. 수도권 밖 공항으로 입국한 외래객은 약 324만 명으로 전체의 19.0%를 차지했고 1년 전보다 37.4% 늘었다.

여행객이 알아둘 점

이번 개편은 법령 체계 정비여서 당장 여행 비용이나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과제, 예를 들어 입국 절차 개선, 지방공항 노선 확대, 숙박·바가지요금 관리 같은 사안이 전략회의에서 더 빠르게 다뤄질 수 있다.

10월 29일 시행 이후 첫 회의가 언제 열릴지, 자문단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앞으로 문체부가 공개할 사항이다. 지역 여행객과 관광업계는 지역관광진흥협의회에서 어떤 안건이 올라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