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 의장 대통령으로…29일부터 15개 부처 참여

정부가 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의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올리는 규정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이 이날 통과돼 29일부터 시행된다. 부처 간 정책 조정과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4월 법 개정의 후속 조치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4월 관광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문체부는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관광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개정으로 관광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기능도 새로 들어갔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이 회의는 2017년 출범한 뒤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고 14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체계로 운영돼 왔다. 올해 2월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확대 회의가 열렸다. 이번 규정은 그 이후의 운영 방식을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달라지는 구성과 운영 방식

문체부 발표를 보도한 파이낸셜뉴스와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참여 부처는 15개로 늘어난다. 마이스(MICE) 관광과 연계된 전시산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광 분야 인력·일자리 정책을 맡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로 들어오고, 국무조정실장은 빠진다. 대통령비서실의 관광정책 담당 수석비서관도 회의에 참여한다.

회의 간사는 문체부 제2차관에서 문체부 장관으로 격상된다. 회의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조율하는 차관 단위 조정회의는 실무조정회의로 바뀌고, 수석비서관이 의장을 맡는다. 회의는 반기별로 연 2회 여는 것이 원칙이다.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목소리를 반영하는 장치

이번 개정에는 정부 밖의 의견을 듣는 창구도 포함됐다. 문체부 장관이 방한 관광, 지역 관광, 관광 기반, 관광산업 분야 전문가를 위촉해 20명 이내의 자문단을 꾸린다. 별도로 문체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지역관광진흥협의회에는 광역지방정부 부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해, 지역 의견을 모아 전략회의에 보고한다.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알려진 입법예고안에는 회의 10일 전까지 참석자에게 알리고, 각 부처가 회의 3일 전까지 안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도 담겼다. 다만 이는 입법예고 단계의 내용이어서 최종 시행 규정의 세부 조항과는 다를 수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이 「국가성장 전략산업」이자 「지역소멸의 돌파구」인 관광산업을 위한 강력한 정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한객은 회복, 과제는 1인당 지출

관광 정책의 무게가 커진 배경에는 방한객 증가가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1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 외래관광객은 1,894만 명으로 전년보다 15.7% 늘었고, 2019년의 108.2% 수준을 회복했다. 문체부는 올해 1~8월 누적 방한객이 1,500만 명을 넘었다고 9월 28일 밝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연간 방한객은 1,750만 명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만 따져도 지난해 연간 실적의 약 79%에 이른다. 다만 올해 수치는 연간 합계가 아니라 8개월 누적이어서 같은 기준의 비교는 아니다.

과제로 꼽히는 것은 지출이다. 뉴스1이 인용한 한국관광공사 외래관광객조사 2025년 1분기 잠정치에 따르면 외래객 1인당 총지출은 1,707.5달러로 1년 전보다 162.8달러 줄었다. 약 8.7% 감소한 셈이다. 이번 개편으로 신설되는 평가·환류 체계가 방문객 수뿐 아니라 이런 질적 지표를 정책에 얼마나 반영할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발표한 관광혁신 3대 전략과의 연결

정부는 지난해 9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내놨다. 방한 관광, 국내 관광, 정책·산업 기반 혁신으로 나뉜 이 전략에는 관광진흥법을 가칭 「관광산업법」과 「지역관광발전법」으로 나누는 방안, 관광개발 예산의 포괄보조금 전환이 담겼다. 뉴스서울 보도에 따르면 포괄보조금 규모는 2026년 2,153억 원으로 제시됐다.

같은 전략에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를 2026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런 과제의 이행 실적은 개편된 회의에서 부처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장 체감할 가을 여행 혜택

제도 개편과 별개로 여행객이 지금 챙길 수 있는 혜택도 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은 교통·숙박 할인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트래블데일리에 따르면 티맵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방문하면 최대 3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비수도권 숙박할인권 약 8만 장이 9월 22일부터 선착순으로 발급되기 시작했다.

섬 지역 숙박은 올해 새로 도입된 할인권으로 7만 원 이상 숙박 시 5만 원, 7만 원 미만이면 3만 원을 깎아 준다. 지역사랑 휴가지원은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며, 개인 최대 10만 원, 청년은 14만 원까지다. 지역별 배포 수량과 조건이 다르므로 이용 전 공식 누리집이나 콜센터(1670-3980)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번 규정이 시행되는 29일에는 캠페인의 하나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도 시작돼 11월 15일까지 이어진다. 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회의 체계가 바뀌는 날, 현장에서는 지역 축제와 할인 혜택이 여행객을 맞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