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열차 반환표 720만 석 빈자리로 운행…코레일 "혼잡 시간대 위약금 인상 검토"

지난해 KTX·SRT 고속열차가 반환된 뒤 다시 팔리지 않은 좌석 720만 석 이상을 비운 채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자료를 제시했고,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출퇴근 시간대 등 수요가 몰리는 시간의 반환 위약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당일 반환 2839만 매, 64%는 출발 3시간 안에

철도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고속열차 승차권 가운데 출발 당일 반환된 표가 2839만 매였고, 이 중 63.6%인 약 1805만 매가 출발 3시간 이내에 반환됐다고 밝혔다. 출발 직전까지 표를 쥐고 있다가 내놓으면 대기 수요자에게 다시 팔 시간이 부족해, 결국 빈자리로 달리는 좌석이 해마다 700만 석을 넘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고속철도 통합으로 늘어난 공급 좌석보다 빈 좌석이 3.4배 많다고도 주장했다. 열차를 더 넣어 좌석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이미 있는 좌석을 제대로 쓰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 출퇴근 시간 등 이른바 '고가치 시간대'의 반환 위약금 인상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용객 83% 늘 때 좌석은 5% 늘어

빈 좌석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고속열차 표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국감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X 이용객이 2021년 4544만6000명에서 지난해 8323만4000명으로 약 83.1% 늘었지만, 공급 좌석은 7014만7000석에서 7378만6000석으로 약 5.2%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같은 국감에서는 지난 2월 18일 설 연휴 마지막 날 부산발 KTX 한 편성에 코레일의 자체 최대 승차 인원 기준(1078명)보다 47명 많은 1125명이 탔다는 지적(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나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 때 대기 시간이 최대 149분에 이르렀다고 짚었다. 표를 못 구한 승객이 몰리는 한편에서 반환된 좌석이 빈 채로 달리는 셈이다.

주말 위약금 2배로 올린 뒤 노쇼율 4.1%→3.4%

반환 위약금 강화는 이미 한 차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지난해 5월 28일부터 금~일요일과 공휴일에 운행하는 열차의 반환 위약금을 기존의 약 2배로 올렸다. 당시 국토부는 위약금이 낮아 일부 승객이 좌석을 대량으로 예매한 뒤 출발 직전에 반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효과는 일부 나타났다. 비즈니스워치가 전한 코레일 설명에 따르면 위약금 강화 이후 노쇼율은 4.1%에서 3.4%로 0.7%포인트 내려갔고, 전체 승차권 가운데 반환되는 비율도 37.3%에서 34.9%로 낮아졌다. 출발 2일 전까지 미리 반환하는 비율은 44.9%에서 50.1%로 높아졌으며, 코레일은 주말·공휴일 기준 하루 4714석을 다시 팔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위약금 강화가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철도경제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말 코레일이 실시한 고객 설문에서도 조기 반환을 유도하기 위해 위약금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절 반짝 강화에서 상시 규정으로

노쇼 문제는 명절마다 되풀이돼 왔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추석 연휴(9월 13~18일) 고속열차 승차권의 45.2%인 약 225만 석이 반환됐고, 이 가운데 10.66%인 약 24만 석은 끝내 다시 팔리지 않은 채 운행됐다. 이에 코레일과 SR은 2025년 설 연휴(1월 24일~2월 2일) 열차에 한해 위약금을 2배로 올렸고, 이 기준이 넉 달 뒤 주말·공휴일 상시 규정으로 넓어졌다.

위약금을 둘러싼 논쟁도 있다. 올해 1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코레일은 주중(월~목) 열차의 위약금 인상을 건의했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수료를 올리는 방식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위약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코레일의 위약금 수입은 2024년 348억원에서 2025년 526억원으로 약 51% 늘었다.

통합 뒤 운임 10% 할인…해외는 출발 후 환불 없어

지난 9월 코레일과 SR이 통합한 뒤 고속열차 운임은 3년 한시로 10% 할인되고 있다. 국감에서는 통합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12% 늘고, 주말 공급 좌석이 약 31% 늘었다는 여당 의원들의 평가가 나왔다. 좌석이 늘어난 만큼 빈 좌석을 줄이는 운영 관리의 중요성도 커졌다는 지적이다.

해외와 비교하면 국내 규정은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편이다. 코레일 설명에 따르면 일본·중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는 열차가 출발한 뒤에는 반환금이 없고, 일본은 출발 1일 전부터 출발 전까지 30%를 위약금으로 받는다. 한국은 출발 뒤에도 도착 전까지 운임 일부를 돌려준다.

여행객이 알아둘 반환 요령

현재 기준으로 주말·공휴일 고속열차는 출발 2일 전까지 반환하면 400원만 내지만, 출발 3시간 전부터는 운임의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를 물어야 한다. 월~목요일 열차는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로 반환되고 출발 직전에는 5%를 낸다. 비즈니스워치가 전한 코레일 기준에 따르면 출발 후 60분까지는 40%, 그 이후 도착 전까지는 70%가 위약금으로 빠진다.

일정이 불확실하다면 여러 열차를 동시에 잡아 두기보다 일정이 확정된 뒤 예매하고, 바뀐 일정은 최대한 일찍 반환하는 편이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코레일이 시간대별 위약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출퇴근 시간대 열차를 자주 이용하는 승객은 향후 바뀔 반환 규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