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연 3924명…전북 5년간 573명 숨졌는데 전담인력 0명

홀로 살다 숨진 뒤 뒤늦게 발견되는 '고독사'가 전국에서 한 해 4000명 가까이 발생하는 가운데, 지역 현장의 예방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일보가 18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0~2024년 전북에서만 573명이 고독사로 숨졌지만, 2025년 8월 기준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어디에도 고독사 예방·관리 전담인력이 없었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27일 발표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서 2024년 전국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 첫 실태조사의 집계 시작 연도인 2017년(2412명)과 비교하면 7년 새 62.7% 늘어난 규모다.

전국 3924명, 인구 10만 명당 7.7명

복지부 조사에서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2023년 3661명보다 263명(7.2%) 늘었다.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사망자는 7.2명에서 7.7명으로, 전체 사망자 100명 가운데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4명에서 1.09명으로 각각 올랐다.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독사예방연구센터가 2025년 4~10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 5만7145건을 분석해 진행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를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숨지는 것으로 정의한다.

2017~2021년 수치는 복지부가 2022년 12월 발표한 첫 실태조사 결과이고, 2022·2023년 수치는 2024년 10월, 2024년 수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분이다. 2019년 한 차례 줄었을 뿐 매년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50~60대 남성, 원룸·오피스텔에서 늘어

2024년 고독사 사망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81.7%로 여성(15.4%)의 5배를 넘었다. 연령대는 60대(32.4%)와 50대(30.5%)가 가장 많았고 40대(13.0%)가 뒤를 이었다. 성별·연령을 함께 보면 60대 남성이 27.8%, 50대 남성이 26.2%로 50~60대 남성이 절반을 웃돌았다.

숨진 장소는 주택이 48.9%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19.7%, 원룸·오피스텔 19.6% 순이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원룸·오피스텔 비중은 4.0%에서 19.6%로, 고시원은 1.9%에서 4.8%로, 모텔·여관은 1.9%에서 4.2%로 높아졌다. 사망 전 1년 안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은 사람은 1462명(39.1%)이었다.

나이가 젊을수록 고독사 가운데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2024년 기준 20대 이하 고독사의 57.4%, 30대의 43.3%가 자살이었고 40대는 25.7%, 50대는 13.5%였다. 전체 고독사 중 자살 비중은 13.4%로 전년(14.1%)보다 조금 낮아졌다.

처음 발견하는 사람, 가족보다 집주인

고독사를 처음 발견해 신고한 사람의 구성도 달라졌다. 복지부 조사에서 2020년 34.8%였던 가족의 비중은 2024년 26.6%로, 지인은 14.5%에서 7.1%로 낮아졌다. 반면 임대인은 28.4%에서 43.1%로 크게 늘었고,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도 1.7%에서 7.7%로 높아졌다.

가족·지인 대신 임대인이 사망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사례가 늘었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고독사 증가 배경으로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대면 관계 약화, 지역 공동체 유대 약화 등을 꼽았다.

1인 가구는 계속 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12월 9일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2024년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해 전년(35.5%)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지역별 편차…전북은 '겸임' 담당자만

지역별로는 2024년 경기(894명·22.8%)와 서울(784명·20.0%), 부산(367명·9.4%) 순으로 고독사가 많았다. 경기와 서울 두 곳이 전체의 42.8%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이들 지역이 인구가 많고 1인 가구 비중이 늘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은 5년 동안 연평균 약 115명이 고독사로 숨졌다. 연도별 증감은 있었지만 전국 흐름과 달리 2024년에는 96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전라일보 보도에 따르면 도와 14개 시·군 모두 고독사 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함께 맡고 있어, 대상자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복지부는 2022년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시·군·구마다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권고했다. 2024년 7월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로 시범사업을 넓혔지만, 전담인력 배치는 권고 수준이어서 전북처럼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곳이 있다. 박경순 우석대 아동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전라일보에 전담인력 배치가 어렵다면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기정보 27종 연계한 대응 시스템 가동

정부는 올해 들어 위험군을 미리 찾아내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개통했다. 체납, 자살 위험, 알코올 질환, 전기 사용량 변화 등 27종의 위기정보를 연계해 기존 복지 안전망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위험군을 찾아내고, 지자체의 상담·사례관리를 돕는 시스템이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연 4회에 걸쳐 약 18만 명의 위험군을 발굴해 지자체에 배분한다. 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거쳐 적용 대상을 넓히고, 50~60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청년·중장년·노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회에서는 보완 요구도 나온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고독사 실태조사는 사망자의 숫자와 특성뿐 아니라 생전에 위기가구로 발굴됐는지, 상담과 지원으로 연계됐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메디팜헬스뉴스가 이달 보도했다.

주변 위기 이웃 발견하면 129로

주변에서 연락이 끊기거나 생활이 어려워 보이는 이웃을 발견했다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리면 된다. 129에서는 보건·복지 정보 안내와 상담, 긴급복지 지원 연계를 받을 수 있고, 학대나 자살 징후 같은 긴급 상황은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지자체 차원의 참여 캠페인도 이어지고 있다. 경상남도는 12월 20일까지 주민이 이웃의 위기 신호에 관심을 갖고 129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독려하는 '이웃사촌129'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 기간에는 도 누리집 이벤트 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참여 행사도 열린다.